2017 광운대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제 결론

결론

 

사회복지사업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각 사회복지 영역에서 각자의 개별법을 기반으로 운용되므로, 상당히 통일성이 없었고 번거로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의 옛 정권들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사회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대대적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적이고 체계화된 강력한 법이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사회복지 제도와 민간 사업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사회복지 사업법의 존재와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상충되는 법 조문끼리의 모순 속에서, 우리들이 모든 사회 전반 활동을 법, 제도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법과 제도만을 의존하지 말고, 사회 복지 안에 종교의 강력한 초월적 능력과 순기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는 2018년에 일어날 더 민주당에서 일으킬, 종교기관의 사회복지법 개정을 2017년에 미리 보고 쓴 글입니다.

요즘 탈 종교성으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시설들은, 종교성을 빼라는 강제적, 강압적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 교단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이제 짓지 않습니다. 하던 것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회들에서 사회복지사 따라고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 하지 말라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사기업에서도 정부에서 이래저래 간섭이 싫고, 종교에서도 안하는 사업인,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어느새 투자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법 적용과 개정으로, 지나친 종교 탄압을 자제해야 합니다. 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모두 종교 활동의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사회복지 사업은 정부 운영 빼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제반 사업, 심지어 광운대 사회복지 교육 조차도 앞으로는 수요부족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잖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정부의 강압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리됐고, 사회복지사들은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이 꾸준히 생존, 발전하려면, 사회복지법은 종교활동 자유화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제 본론

본론 - 사회복지 사업법에 관한 나의 의견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발달에 따라, 각종 복지 사업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법적 강제규범이 없다면, 사회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법의 인권보장적 기능이 발휘돼서 많은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각종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는 사업이라 더욱 갈등과 분쟁에 노출이 됩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이 존재하므로써, 사람들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사적 권능을 법적으로 보장되므로써, 관련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게 되는, 활동촉진 기능이 발현됩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사에 관한 법적 보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갑질과 착취,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법이 없다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 아무도 사회복지 관련 종사업을 지원하지 않겠지요.

 

최근에 사회복지사들의 일탈 행동들도 뉴스에 나옵니다. 예컨대 장애인, 노약자를 수용하는 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상대로 폭력, 학대를 하다가 잡힌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향한 공권력 행사, 규제가 반도덕적 행위를 막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의 억지 기능이 발휘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 규범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물에도 나와있듯이, 치매노인이 물탱크에 빠져서 사망한 사건은, 노인복지법의 잠금장치와 소방법의 폐쇄행위 금지의 상충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사고를 방지할 만한 법의 통일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무진과 재판관련자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과거 이모부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노인 요양 수용 병원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저와 함께 살던 10년동안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바로 위의 소방법과 노인복지법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소방법 대로 해주면, 노인들이 갑자기 병원에서 창문 틈 밖으로 나가서 뛰어내리거나, 길거리로 갑자기 뛰어나가서 사고나서 돌아가십니다. 

노인복지법 대로 해주면, 어디 갇히고 부딪혀서 돌아가십니다. 요양사들을 많이 쓰는 데도 모두 바빠서 매번 신경 쓰지 못하다보면 노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다가 스스로 죽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시설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설치, 철거를 반복해서 병원비용도 적잖게 나갑니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안靈眼이 열리셔서 저승사자, 먼저 죽은 사람의 귀신, 작은 난쟁이 악마들, 검고 반투명한 그림자 인간이 자기를 끌고 간다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괴력을 발휘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내달리거나, 남이 안보이는데에 숨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사고들을 없앤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환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함께 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준 전도행위였습니다. 그 이후 똥과 오물을 싸며 발악하다가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찬송 속에서 평안하게 예수님께 지난 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미소를 머금으며 잠이 들 듯 돌아가셨습니다.

 

자원배분기능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허경영 씨가 유행시킨 속담이 있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못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시중에 만원에 팔리는 USB 하나로 국방부에서는 100만원씩 책정해서 99만원을 빼돌리고, 각종 지역사업 경전철을 포함한 민자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세금을 빼돌립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노약자들은 쪽방촌에 몰려있고, 세 모녀는 생활비가 없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또 방송작가라는 아가씨는 김치와 밥을 달라는 글을 남기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법적으로 사회복지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권에 밀리고 밀려서 국가 세금은 도둑들이 털어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제 서론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기등록 위치 : 2017.8.18에 쓴 광운대 사회복지 원격 교육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사회복지법제 

outerlevi@gmail.com

 

사회복지사업법 요약과 나의 의견

 

서론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저의 의견을 적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한 설명 출처는 행정 안전부 국가기록원이며, 집필자는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김용하 입니다.

 

본론 - 사회복지 사업법 요약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의 사회복지사업 혹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관계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 없어 각 입법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인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직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과 있게 실현해 가려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70년 1월 1일 법률이 제정된 후「사회복지사업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83년 5월 21일에 행해졌는데, 동법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이 개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규정 삭제, 사회복지사 자격의 신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등이었다. 1997년에는 다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이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방지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시설비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그주요내용은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1/3도입,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생활인 인권 개선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내용

1. 개념 및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법적 규정을 말한다. 결국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과 유사한 말로 사용되며, 이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의 각각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법들의 일반법이자 상위법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

 

 

3. 법 구성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제5장 8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구성은 크게 총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보칙, 벌칙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총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고, 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원금은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있어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노인복지론 B

3번째 원인은, 욜로족, 이기주의의 확산입니다. 

요즘 남혐, 여혐,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남을 축소하며,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결혼한 뒤의 골치아픈 일에 신경쓰기 싫고 자신만의 편리를 추구하므로 독신으로 사는 게 유행합니다. 

현대 미디어와 각종 좌파 사상이 다양한 가족상, 인권을 내세우며 정상적인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 동물과 가족, 동성애 가족 등, 출생아 수를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형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남자들은, 윗대의 기혼자들이 이혼 때문에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윗대 기혼자들이 남편에게 두들겨 맞거나 죽는 것,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 밖에 여자들이 술, 담배를 끊기 힘든데, 기형아, 정신이상아동을 낳는 선배들을 봐와서, 차라리 임신 안하고 만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신문기사는 무척 많으나, 지면 때문에 생략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앞 페이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강조를 하다보니, 너무 많은 지면을 잡아 먹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부터는 가급적이면 언급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 복지 관련 민간 사기업 도산

심각한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된 일본 생명 보험사들은 파산절차를 겪었습니다. 치요다, 도호, 닛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시간이 갈수록 치솟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금융을 빌려쓰는 젊은이들이 급감하니, 금융회사들이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졌고, 마침내 적자를 면치 못해서 파산했습니다.

 

2. 국가 생산 분야의 경직화 및 노후화

수업에서는 노인들의 창의성이 결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창의성 하나갖고 기업 생산분야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음악과 시각 디자인, 요리 분야에서 빠르면 40대 보통 60대가 넘어가면 고음을 제대로 못 듣고, 눈에 색분별력이 흩어지고, 미각이 후퇴합니다. 그래서 노화된 감각기관에 맞춰진 예술작품과 음식을 다수의 어린, 청장년 세대가 접하면, 상당히 고음이 강조된 시끄러운 소리, 특정한 색이 짙게 표현되고,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에 질려 버립니다. 

산업 각 부분에 그와 같은 인간의 감각과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는 생산품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인들이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로 생산품을 내놔도, 그 질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은 하락합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몸과 힘으로 메꾸는 기계의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노인들만 있다면 생산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임금 비용이 늘어갑니다.

 

3.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 붕괴

이 부분은, 제가 어린시절에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앞서의 이유 때문에 한국 기업과 생산기지들이 해외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돈을 크게 쥘 일자리가 사라져갔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감당할 젊은이들이 너무 적고, 돈을 줘야 할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경제가 파탄나서 무기한 복지재정 긴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학생들이 줄어서, 교원임용을 대폭 줄인 것과 같습니다. 

2017년 때 40대 이하들이 주축이 된, 한국 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 이기심, 쾌락 때문에 미혼, 동성태, 낙태, 아동학대, 자식유기를 일삼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자업자득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80대 이상의 고령 노인들은 다시 폐품을 주으러 나갔습니다.

환상에서 글자가 보였습니다. “Welcome to the Jungle!"

 

 

결론 및 대책

의학 기술과 복지의 발달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지만, 앞서 본 문제점을 통해서, 노인들이 인구 비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쁩니다. 따라서 노인인구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결혼문턱을 낮춰줘야 합니다.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사회도표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권신장 뿐만 아니라, 남성의 권익도 신장하고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꺼뜨려서 젊은 사람들이 주거비 압력을 덜게 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공간에 대해서 비용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즉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여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범칙금, 형사처벌, 고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데, 아직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정부 고위 당직자,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고위층이라서, 부동산 공화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대다수가 대기업이 아닌 하청 업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이들에게 가용소득이 높아지도록, 다단계 하청, 대기업의 갑질, 하청업체에게 비용 떠넘기고, 가격 후려치기를 불법화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 기피는 문화, 사상, 유행이 됐으므로, 제도로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강조하는 전통 종교의 장려로 해결해야 합니다.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노인복지론 A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기등록 출처 : 2017.8.17에 쓴 광운대 사회복지 원격 교육에 제출한 과제로써, 인구 고령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경제 양극화도 문제지만, 지나친 인권과 세속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인구 절벽을 낳았습니다.

노인복지론

 

인구 고령화의 원인 /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 대책

 

outerlevi@gmail.com

 

 

서론

 

“한국이 고령화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줄어든다, 학교가 폐교한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이 모든 뉴스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14세 이상 인구*100

고령화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사회

 

이제 기초적 용어 소개를 토대로 국가 기록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2017년에 106.6이라고 합니다. 평균 5.3명의 청장년의 사람들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는 셈으로서, 1960년대에 18.9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때와 비교하면 4배 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2018년이면 노인 인구비율이 14%를 넘어가서, 고령사회가 됩니다. 고령화의 원인, 문제점, 대책을 서술하겠습니다.

 

본론

노령화의 원인

 1. 의료 기술, 산업, 복지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돼서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2. 반면에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왼편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처음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도 이제 30세를 넘겼습니다.

 

바로 옆에 임금 수준별 기혼자 비율을 보시면, 남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직 여성 혼인 건수를 보면, 바로 위 도표에서 임금이 낮아도 결혼할 수 있었던 여자들의 수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른편 그래프를 보면,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여자 자체가 5년 만에 40만이 줄었고, 1995년이던 20년전에 비교하면, 150만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은 20년 전에 비해서 25%가 상승했습니다. 

그 덕에 아래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년전인 70년도에 비교하여, 2015년의 출생아수 규모는 4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계 수입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부수적 내용들은, 지면이 적어서 공식적인 자료를 넣지 않고 열거한다면, 치솟는 물가상승과 부동산, 동결된 임금 등입니다.

다음 편으로

명성 교회 비자금의 존재 목적과 이유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명성 교회 비자금에 대해서 뉴스가 떴습니다.

이미 저는 아래 박 장로에 관해서 글을 썼고, 한국 대형 교회 전체에 돈에 관해서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본론 1부 - 3. 부자 성도에게

아래 그림은 위 글이 속한 시리즈 그룹

그 전에 등록한 출처 : [계시] E 회사에 제출한 글

저는 명성 교회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들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미 글을 썼습니다.

2017 대선, 국난극복, 한국전쟁재발, 일루미나티 카드, 심판, 구원의 예비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 - 화분 환상

명성교회가 욕심이 섞여서 그렇지, 부동산을 가진 것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도서관, 장학관, 수양관, 병원 등등 아주 좋은 데 쓰고 있으며, 사회에 잘 환원한 부분도 매우 큽니다.

명성 교회 세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분명한 뜻을 전했습니다. 바로 명성교회가 가진 모든 재산을 분배해서, 현 명성교회가 데리고 있는 부목사들에게 교회 개척 자본으로 나눠주십시오.

명성 교회 세습 계시

명성교회 당회장 목사님은, 언론사가 가짜 성도 고용으로 없는 흠집도 만들어서 내는 중에도, 제네시스, 카니발 일반 중산층들이 타는 차량으로 아주 검소하게 사셨네요.

어쨌든 그 돈이 몇 백억이든, 비자금은 모두 데리고 계신 모든 부목사들이 교회 개척하고, 해외 선교하거나,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유산이 제대로 분배돼야, 명성 교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세습이 사람들 눈 앞에서 인정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아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김삼환 목사님이 젊어서 돈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보장과 자손 대대로 욕심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헌신한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걱정해야 할 자손들은 바로, 명성 교회에서 헌신한 부목사들과 전도사 가족들입니다.

더 나아가 김 하나 목사가 잘못된 출발로 성령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해서, 명성 교회 성도들이 모두 우왕좌왕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약화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1980~83년을 포함한 어린 시절과 성장기에 하나님께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가리키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형 교회 성도는 핏줄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담임 목회자의 역량이 부족하면, 나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교회는 와해된다.
목사가 쓰임받으려면, 나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저는 명성교회에만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베레아 교단에게는 먼저 전했습니다.

이 글이 속한 시리즈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종교계에 지나친 간섭을 말아야 한다.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원출처 : 2017.8.9에 광운대학교 원격 교육원, 자원봉사론 과제로 썼던 글입니다. 

자원봉사론 1000자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전, 인터넷으로 사회복지학과 학생 의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남자에게는 사회복지는 미래가 없다! 여자들은 좀 오랫동안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로 압축이 됐습니다.

 

근원적 원인은, 무보수성, 이타성을 명시하면서, 전문성, 지속성, 개척성, 교육성, 조직성, 공동체성 등 상당히 높은 자질을 요구하는 점입니다. “주는 것도 없도 없으면서 많이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론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국제적 구호단체의 지도부들이 터무니없는 억대 연봉을 받음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도움 받을 사람들이 많은데, 지원이 부족하다고 떠들었다면, 지도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더 많은 금액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이도록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 비춰보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처우를 받으면서 희생을 하는데, 소수 지도부가 300~50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한답니다. 남편에 기댈 수 있는 여자들은 오래 버티고, 불가능한 사람들은 조만간 이직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손 벌리다가 정신차리고, 사회복지사는 미래없는 직업임을 깨닫습니다. 공장, 건설 노동자, 파트 타임 잡, 정부의 재취업 IT 교육으로 빠져나간답니다. 사회복지는 교수될 것 아니면, 대학교에서 배울 필요없는 학문이니 절대 지원하지 말랍니다.

 

무보수성과 희생을 극복할 대안은 종교계의 자아실현성에서 비롯되는 이타성과 자발성입니다. 초월적 존재가 주는 영적 보상이 동기를 줍니다. 재정적으론, 정부지원금에 종교기관자체 운영기금을 합산해서,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해왔습니다. 

아래는 아직 현실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환상으로 보고 쓴 글입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 민간 운영에서 종교중립성을 강요한 뒤부터, 종교단체는 발을 뺐고, 기업에서도 유행을 따라 주춤합니다. 취업 무대와 임금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사회복지업계와 자원봉사자들이 살 길은 종교기관의 자율성 보장 밖에 없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노동단체의 종교단체를 향한 압력이 한국 사회복지업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일부 실현됐습니다.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사회복지 행정론 1000자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원출처 : 2017.8.9에 광운대학교 원격 교육원, 사회복지 과제로 쓴 글입니다. 

종교계에 간섭하는 국가

종교기관에서 세운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국가가 종교활동에 개입하지 말라!

 

사회복지 행정에서 집단 사회 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과 같은 문제를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 공유, 가치지향의 변화, 반사회적 행동을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가가 모든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효율,효과,접근,대응성있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료적 접근 방법의 경직성에 따라 민주적 /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 방법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관료제 안에서는 부서 이기주의인 할거주의,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고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는 번문욕례를 포함한 부작용이 많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통괄적으로 운용하는 복지시설은 비용만 양산하고 수요자에게 아무 쓸모없는 적폐시설로 전락하기 쉽상입니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침투해야만 하므로, 국가가 일괄적으로 모두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이론에 따라서, 작업능률과 생산성은 인간관계와 비공식적 조직, 비합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강력한 대표적 비공식적 조직은 종교 단체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비합리적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헌신하며, 수요자들은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아래 글을 쓸 당시에는, 예언환상이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이미 일어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실화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상희 종교복지법안 개정이 철회됐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사회복지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부, 기업,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대량으로 세울 것이 예측됐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취업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홍보를 믿는 바보는 없습니다. 종교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증설에서 발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종교를 수요자들에게 전도, 종교예식 집전 활동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반종교 집단의 여론에 휘둘린, 정부의 조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과 같아서, 종교기관들이 지역사회 공헌분야에서 기존것은 축소하고 신설을 취소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활성화되려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