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2017 광운대 사회복지 – 노인복지론 B

3번째 원인은, 욜로족, 이기주의의 확산입니다. 

요즘 남혐, 여혐,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남을 축소하며, 자기만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결혼한 뒤의 골치아픈 일에 신경쓰기 싫고 자신만의 편리를 추구하므로 독신으로 사는 게 유행합니다

현대 미디어와 각종 좌파 사상이 다양한 가족상, 인권을 내세우며 정상적인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 동물과 가족, 동성애 가족 등, 출생아 수를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형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남자들은, 윗대의 기혼자들이 이혼 때문에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윗대 기혼자들이 남편에게 두들겨 맞거나 죽는 것,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기피합니다

그 밖에 여자들이 술, 담배를 끊기 힘든데, 기형아, 정신이상아동을 낳는 선배들을 봐와서, 차라리 임신 안하고 만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신문기사는 무척 많으나, 지면 때문에 생략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앞 페이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강조를 하다보니, 너무 많은 지면을 잡아 먹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부터는 가급적이면 언급 정도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 복지 관련 민간 사기업 도산

심각한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저성장, 저금리가 고착화된 일본 생명 보험사들은 파산절차를 겪었습니다. 치요다, 도호, 닛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시간이 갈수록 치솟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금융을 빌려쓰는 젊은이들이 급감하니, 금융회사들이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졌고, 마침내 적자를 면치 못해서 파산했습니다.
 

2. 국가 생산 분야의 경직화 및 노후화

수업에서는 노인들의 창의성이 결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창의성 하나갖고 기업 생산분야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음악과 시각 디자인, 요리 분야에서 빠르면 40대 보통 60대가 넘어가면 고음을 제대로 못 듣고, 눈에 색분별력이 흩어지고, 미각이 후퇴합니다. 그래서 노화된 감각기관에 맞춰진 예술작품과 음식을 다수의 어린, 청장년 세대가 접하면, 상당히 고음이 강조된 시끄러운 소리, 특정한 색이 짙게 표현되고,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에 질려 버립니다

산업 각 부분에 그와 같은 인간의 감각과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는 생산품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노인들이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로 생산품을 내놔도, 그 질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은 하락합니다.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몸과 힘으로 메꾸는 기계의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노인들만 있다면 생산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임금 비용이 늘어갑니다.

 
3. 국가 사회보장 시스템 붕괴

이 부분은, 제가 어린시절에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앞서의 이유 때문에 한국 기업과 생산기지들이 해외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돈을 크게 쥘 일자리가 사라져갔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감당할 젊은이들이 너무 적고, 돈을 줘야 할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경제가 파탄나서 무기한 복지재정 긴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마치 요즘 학생들이 줄어서, 교원임용을 대폭 줄인 것과 같습니다

2017년 때 40대 이하들이 주축이 된, 한국 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격렬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 이기심, 쾌락 때문에 미혼, 동성태, 낙태, 아동학대, 자식유기를 일삼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자업자득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는 80대 이상의 고령 노인들은 다시 폐품을 주으러 나갔습니다.

환상에서 글자가 보였습니다. “Welcome to the Jungle!"



 
 
결론 및 대책

의학 기술과 복지의 발달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지만, 앞서 본 문제점을 통해서, 노인들이 인구 비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쁩니다따라서 노인인구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결혼문턱을 낮춰줘야 합니다. 남자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사회도표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권신장 뿐만 아니라, 남성의 권익도 신장하고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꺼뜨려서 젊은 사람들이 주거비 압력을 덜게 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공간에 대해서 비용을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즉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여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범칙금, 형사처벌, 고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데, 아직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정부 고위 당직자,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고위층이라서, 부동산 공화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대다수가 대기업이 아닌 하청 업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이들에게 가용소득이 높아지도록, 다단계 하청, 대기업의 갑질, 하청업체에게 비용 떠넘기고, 가격 후려치기를 불법화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 기피는 문화, 사상, 유행이 됐으므로, 제도로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강조하는 전통 종교의 장려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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