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 사회복지 사업법에 관한 나의 의견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발달에 따라, 각종 복지 사업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안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법적 강제규범이 없다면, 사회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법의 인권보장적 기능이 발휘돼서 많은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각종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는 사업이라 더욱 갈등과 분쟁에 노출이 됩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이 존재하므로써, 사람들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이 사적 권능을 법적으로 보장되므로써, 관련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게 되는, 활동촉진 기능이 발현됩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사에 관한 법적 보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갑질과 착취,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법이 없다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 아무도 사회복지 관련 종사업을 지원하지 않겠지요.
최근에 사회복지사들의 일탈 행동들도 뉴스에 나옵니다. 예컨대 장애인, 노약자를 수용하는 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상대로 폭력, 학대를 하다가 잡힌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향한 공권력 행사, 규제가 반도덕적 행위를 막고,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의 억지 기능이 발휘됩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 규범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물에도 나와있듯이, 치매노인이 물탱크에 빠져서 사망한 사건은, 노인복지법의 잠금장치와 소방법의 폐쇄행위 금지의 상충 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사고를 방지할 만한 법의 통일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무진과 재판관련자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과거 이모부 가족과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노인 요양 수용 병원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저와 함께 살던 10년동안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바로 위의 소방법과 노인복지법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소방법 대로 해주면, 노인들이 갑자기 병원에서 창문 틈 밖으로 나가서 뛰어내리거나, 길거리로 갑자기 뛰어나가서 사고나서 돌아가십니다.
노인복지법 대로 해주면, 어디 갇히고 부딪혀서 돌아가십니다. 요양사들을 많이 쓰는 데도 모두 바빠서 매번 신경 쓰지 못하다보면 노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다가 스스로 죽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시설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설치, 철거를 반복해서 병원비용도 적잖게 나갑니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안靈眼이 열리셔서 저승사자, 먼저 죽은 사람의 귀신, 작은 난쟁이 악마들, 검고 반투명한 그림자 인간이 자기를 끌고 간다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괴력을 발휘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뿌리치고 내달리거나, 남이 안보이는데에 숨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사고들을 없앤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환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함께 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준 전도행위였습니다. 그 이후 똥과 오물을 싸며 발악하다가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었고, 찬송 속에서 평안하게 예수님께 지난 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미소를 머금으며 잠이 들 듯 돌아가셨습니다.
자원배분기능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허경영 씨가 유행시킨 속담이 있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못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시중에 만원에 팔리는 USB 하나로 국방부에서는 100만원씩 책정해서 99만원을 빼돌리고, 각종 지역사업 경전철을 포함한 민자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세금을 빼돌립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노약자들은 쪽방촌에 몰려있고, 세 모녀는 생활비가 없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또 방송작가라는 아가씨는 김치와 밥을 달라는 글을 남기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법적으로 사회복지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권에 밀리고 밀려서 국가 세금은 도둑들이 털어가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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