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의 죄값으로 보수 심판 2 - 보수분열을 획책하는 간첩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지금도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16~2017년 사이에 박근혜 전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정원은 황교안 총리가 주축이 돼서, 강력한 대공수사를 펼쳐서 간첩들을 색출해서 잡아내면 사태는 끝났습니다.

저 이전에 이미 나이드신 분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라고 다음 열방예찬교회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고 손 놓고 넋놓고 있자, 저도 계엄령을 하면 위험하다고 다시 글 내용을 바꿔 쓰고 대신 대공수사 하나만 밀어붙이자고 올렸습니다.

친일파들이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사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더라도, 스스로 그 고지에서 내려오는 선택으로 몰려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유리한 권력 위치에 있었지만, 아무 저항을 못하고 내려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편에서 청년 스피릿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힘당에 크게 의존을 하고 연합된 성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당은 친일파들의 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힘이 보수 우파를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보수 우파와 중도 국민을 모두 아우르자고 연합을 제기하지만, 사사건건 김종인이 반대합니다. 한편 김종인은 보수 우파 국민들도 외면했습니다.

김종인은 하는 말마다, 국민의 힘당이 미움받는 말만 일부러 골라서 합니다.

김종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보수 우파 국민들의 표심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힘당을 국민들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행동 밖에 안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보수 우파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 당을 따라가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있습니다.

친일의 죄값으로 보수 심판 1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어린 날에 일본군에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할머니들과 강제 징병, 징용으로 끌려간 할아버지들의 역사 증언들이 TV와 책, 라디오 및 학교 교육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날에 하나님께 이 분들이 왜 대우와 보상,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같은 한국인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당해야 되는 지를 물었습니다. 아래 동영상은 보수 우파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위안부와 강제 징병, 징용 피해자들을 가짜 역사로 몰아붙이는 자료입니다.

1994~1995년 사이 서울시 관악구 미성동에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제 뇌리에 임하셔서, 광채가 휘황찬란한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당시에 핍박과 순교 당했던 한국 개신교인들의 기도를 듣고서, 한국 경제 성장과 번영, 안정을 위해 보수 우파들에게 회개 기회를 긴 시간 동안 주겠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준 축복에 도취된 한국 교회는 탈선, 타락, 부패 할 것이다. 구원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때 보수 우파는 분열, 패망, 변절, 배신, 도망 하게 된다!

진보좌파라는 어감상 새로운 단어가 곧 사회주의라고 완곡한 표현을 쓸 것이며, 시간이 더 지나면 공산주의라는 정체가 드러날 것이다.

그 때는 독재 공포 정치와 학살, 숙청의 시대가 올 것이다.

작은 규제와 벌금이 귀찮고 아깝다고 피하면, 더 큰 규제와 형벌이 키워질 것이며, 이 마저도 한국인들이 피하리라.

그러면 진보좌파는 '우리가 아무리 옭아매도 사람들이 저항 한 번 못 하네? 좋다! 그럼 더 강하게 밀어 붙여보자!'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은, 보수 우파에 숨어들은 친일파들이 진실로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할수 있는 대로 보상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이반으로 보수 우파는 뿔뿔이 흩어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라를 찾기 어려워진다.

나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약자와 상처입은 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해서, 반드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다. 그들은 친일파의 헌금에 눈 먼 목사 때문에 교회에서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실상 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북한,중국,일본의 목표 5 - 12 몽키즈

 

제가 네이버 블로그 전편에서 한국을 축소, 폄훼하는 네티즌과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품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 날 하나님으로부터 보았던 미래 환상이 지금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상황을 영화로 잘 표현한 영화가 바로 12 몽키스입니다. 그 곳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맡은 배역이 제 무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990년 초반에 소년 시절 꿈에서 본 장면이고, 2000년 초반에 tv에서 보던 영화 장면으로서, 평생 이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한성대 입구 역 포교원에서 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기공술사이기도 하신데, 그 분이 중국에서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벽화도 도굴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저도 믿기 힘든 만큼, 저도 2001년도 대학교 복학 이후 사람들 앞에 증언할 때에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화로 나오면서, 그 스님의 말씀이 모두 진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는 오늘날 문재인 시대의 공산화가 부활할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을 극복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교회 심판이 올 것도 교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단 사냥꾼들은 교회 앞에서만 큰소리칠 뿐, 진보좌파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요, 짖지 않는 개이며, 겁에 질려 주눅 든 겁장이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어정쩡한 회색분자 역할 할 거면, 지금 한국 부동산이 고점으로 물려있을 때, 빨리 팔고 해외자산을 취득해서 외국으로 떠나세요. 바로 중공의 홍콩 진압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 기업가들의 중국 탈출처럼!

교회도 어정쩡하게 회색분자처럼 운영할 거면, 지금 팔고 외국으로 튀는 게 가장 많이 자금을 회수합니다. 어정쩡하게 보수우파 운동을 가로막고 박쥐 역할하면, 최후는 전재산 몰수 뿐입니다.

북한,중국,일본의 목표 4 - 불완전한 인본주의 제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와 인간의 능력이 최고조가 되는 자본주의 세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모르시고 과거 왕정을 그냥 내버려두셨나? 하나님도 바보 아니야?"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담 ~ 야곱의 족장 시대는 가부장제로 이뤄졌다.

2. 모세 ~ 사사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뽑아 쓰시는 신정시대가 이뤄졌다.

3.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을 요구했다.

4.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민주정도 포퓰리즘, 이기심, 무사안일주의, 시기심, 선동 등으로 자멸해서 왕정으로 돌아갔다.

5.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민주정, 자유,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부의 축적을 누리게 하셨다.

인민군 사인

6.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자, 공산주의가 탄생했고, 잠깐 공산주의가 몰락했으나,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심.

7. 공산주의는 사탄의 종교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킬 것.

8.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는 거의 없었다. 근대의 자유, 민주는 부르주아, 소수 지주, 공장주 등등의 과두 정치에 불과하다.

9.  기독교가 사라지면, 다시 세상은 지옥도, 노예제로 바뀐다.

10. 당장 친일파와 일본을 끌어안으면, 세력이 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패망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일본이 쇠락하는 것이다.

11. 중국에 흡수되면 안정될 것 같지만, 실상 모두 뺏기는 것이며, 한국문화, 언어, 한글, 종교 자체가 금지, 폐기된다. 최종적으로는 중국과 하나로 묶여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선동으로 공산화

12. 오만, 방종, 폭력, 음란한 자유 민주주의의 끝은 공산주의로 귀결된다. 공산주의의 끝은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바뀐다. 

13.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수 많은 노조의 노동쟁의, 파업, 대학생들의 데모, 성소수자들의 궤변, 일탈은 북한과 중국 공산 정권에게 진보좌파 숙청과 온 국민의 노예화를 천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14. 토사구팽과 사색당파싸움이 바로 공산정권의 숙청 원인이다.

15. 자유, 민주주의는 사실상 가장 취약한 제도라서, 하나님을 버리면 곧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16. 공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아이들을 착취한 기업들에 대한 악몽과 다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17. 자본, 자유 주의도 완벽한 제도가 아니며, 사람들을 음란, 폭력, 방종에 물들게 했고, 사회 구성원을 분열시켰다.

18. 내 글을 갖고, 변형시켜서 공산주의와 북한 독재 정권을 찬양, 합리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후회하는 점은, "계엄령을 내리지 말라!" 고 썼던 점입니다. 이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선동자들이 국민, 군대, 경찰을 무력화 시켜서 러시아 혁명을 재발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무사안일주의와 당시 보수우파 정치가들의 복지부동을 투영한 결과입니다. 죽을 각오로 목숨 바쳐 싸워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반대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저도 붙잡힐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당시 보수우파 정치인들의 부패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거동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자유 월남의 부패

군대와 경찰에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일어날 때에, 그들은 순교의 심정으로 일어서서 싸워야 하며, 우리 국민은 그들을 쿠데타라고 몰아붙이면 안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한국의 자본, 자유주의는 박정희 ~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정권 때 지켜지고 굳건히 다져지며 성장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진보좌파의 부정선거 커넥션이 정착, 완성된 시점이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진보좌파의 조작된 결과만이 도출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세계와 고립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동유럽 사람들을 한반도로 끊임없이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북한,중국,일본의 목표 3 - 민주화 세력이 부른 종말

우리 대한민국이 뼛속 깊은 사대주의로 외세에 흡수될 경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귀속될 때. 일본인처럼 키가 작아지고, 팔 다리가 짧아지고 머리가 커지며, 방사능에 오염된 열등한 자로 바뀌는 미래가 바뀝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한 황국신민화 정책에 따른 신사참배를 재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귀속될 경우, 티벳과 위구르, 몽골의 아픔이 한반도에서 재현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귀속될 경우, 모두 농노로 신분이 바뀝니다.

북한,중국,일본의 목표 2 - 한국을 고립시켜라!

앞 편에 이어서 씁니다.

중국 공산당의 우마오당과 북한공산당의 사이버 부대, 친중 누리꾼, 친일 누리꾼들은 무조건 대한민국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해외 한국 교포들을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골로프킨, 한국계 파이터의 비극적 가족사…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중국과 한국의 역사서에 뻔히 요서 백제 기록, 신라와 고려의 만주 경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없다고 잡아 떼고 과거의 역사서를 모두 부정합니다.

현대에는 일본군 위안부에 속거나 강제로 끌려간 수 많은 증언들이 나옴에도, 이를 부인하는 보수우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바로 한국을 해외 관계에서 모두 차단시키고, 한국이 세상과 소통할 길은, 오직 중국, 일본, 북한 각 나라가 자기 나라만으로 굳히려는 작전입니다.

이를 북한에서는 통미봉남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 대부분의 국민은 이러한 작전에 속아서, 한국을 중국에, 일본에, 혹은 북한에 갖다바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중국,일본의 목표 1 - 무주공산의 대한민국

무주공산

(없을 무, 주인 주, 빌 공, 메 산)

[ 無主空山 ]

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제가 간간히 유튜브나 다른 댓글에 들어가서, 한국 문화, 역사를 갖고 개처럼 싸워서 올립니다. 아니면 과거엔 사랑하는 교회와 싸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대중에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이유

그럼에도 제가 싸우는 이유와 해명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꼬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중국과 일본이 잠정적으로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일본이 먹자는 암묵적 타협이 이뤄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서로 잘 나가는 한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친중 진보좌파를 기반으로 중국이 한국을 집어 삼키려는 세력, 보수우파 안에 숨은 친일파를 기반으로 한국을 집어삼키는 세력! 두 세력 간에 싸움을 벌이며, 열심히 한국은 자기 것이라고, 세계에서 로비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작고, 중국과 일본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국을 어느 한 편에 귀속시키면 될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은 어린 날 배운대로,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한국은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흡수될 것으로 보고, 한국편을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친일파들은 과거 일본의 영광에 속아서, 앞으로도 일본이 한국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공산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날 줄로 착각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

꾸준히 대를 이어서 독재가 가능한 왕조 국가 북한은, 대통령제로서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남한을 속히 집어 삼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마약과 무기를 판 돈으로 남한에 친북인사들을 심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날 제게 보여주신 환상이자, 역사로 증거된 진실에 따르면, 자유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잦은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므로, 국가 기반이 불안정하다.

2. 포퓰리즘, 감정적, 폭력적 선동 세력에 취약하다.

3. 각 사람들이 이기심과 무사 안일주의로 솥 안의 개구리

4. 사람의 이성과 감정, 의지는 절대적으로 불완전하다.

5. 인간의 오만과 탐욕이 정의를 앞선다!

자유민주정은, 자연질서에 따르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0:53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한국 공권력이 탈북인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해서, 북한 암살자들이 몰래 죽이거나, 납치한 탈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권력보다 북한과 중국 정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 밖에도 많은 특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고대 그리스가 민주 공화정에서 알렉산더 이후에 왕정으로 바뀌었고, 고대 로마가 민주 공화정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실상 3황 5제 시대는 거의 민주정이나 족장 정치, 과두정치에 가까웠지만, 우 임금 이후부터는 왕정, 봉건영주제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되풀이 된 대한민국

고대 그리스 말기,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집어 삼키기 직전의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지방분권적 민주정치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나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무주 공산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스들은 아테네 진영, 스파르타 진영으로 크게 둘로 나뉜 것처럼 보였으나, 그 둘 조차도 내부에서는 친 페르시아 vs 자주독립 2개의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모두 집어 삼켰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보좌파의 선동에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넘어 간 것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아테네 진영에 스파이들을 심어놓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마치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에 간첩들을 심은 것과 같습니다.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군사정권은 무주공산의 그리스를 그리스 왕국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알렉산더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 차례나 박정희를 젊은 날에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줬으며, 전두환에게 젊은 날에 지혜를 붓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제가 쓴 신서 2권 시리즈에 나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박근혜와 전두환 죽이기는 그리스 - 페르시아 전쟁 직후, 그리스를 지킨 영웅들을 숙청시킨 과정과 똑같습니다.

2/15 마감 악법 제정

❤

관심입법 법안
악법을 퇴치 합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반대글로 쓰세요.❤

국회입법예고에 게시된
법안들 중에서 관심법안을
모아 매일 날짜별로 올립니다.

법안에 의견을
쓰셔야 뜻이 전달됩니다.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2/14 마감: 36+1
2/15 마감: 5
2/16 마감: 10

   2/16 마감 10개 모두 반대

*     *     *

1번 – 2번. 감염병 관련

16일 - 1.

[21079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G0R1W2X8W0P9C2C3Q4T3U1W3D0
== 이 법안은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전염병을 이유로 누구를 더 탄압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 감영병 추적이라 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많은 것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방역”이란 용어까지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

- <한달새 오락가락...
‘정치 방역’ 희생양된 PC방의 하소연 >

- <야권 "文정부, '정치 방역'으로 신뢰 잃어···K방역 마취서 깨어나야">

- <홍준표 "설에 가족 5명 못 모이는 정치 방역…
지금 광화문 집회하면 300만 모일 것 >

(2)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전염병 사태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글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8.15 집회 후 언론들은 광화문집회에는 500명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은2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유달리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여 코로나 감염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전염병 사태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고:
*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2020-09-2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013.html

* 한달새 오락가락...‘정치 방역’ 희생양된 PC방의 하소연 (2020.10.01)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0/03/5XJIPLWE2BFVZEIFNTOROYNS5M/

* 홍준표 "설에 가족 5명 못 모이는 정치 방역… 지금 광화문 집회하면 300만 모일 것" (2021.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9476

* 야권 "文정부, '정치 방역'으로 신뢰 잃어···
K방역 마취서 깨어나야" (2021-01-0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IZBRYH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2020.08.23)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0199
 

16일 - 2.

[21079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F1X0I2S0S4C1P5T2D6U2E2T5G4D1
==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미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질병관리청장이 자녀 돌봄을 해야 된다고라? 자녀 돌봄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자녀 돌봄이라고 돈 주라는 것인가?

(1)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적이 있음”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3-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3-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4) 선심쓰다가 …?

(4-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4-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
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6일 - 3.

[21076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N1U0H1L1K3W1G5U3R4L3U1Q3R0R6
== 이 법안은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에서 적정임금을 책정해서 민간사업자에게 “권고”한다는 것인가?
적정임금은 시장경제에서 성립되는 것이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1)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런 사항까지 법으로 만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2) 발의자들은 영어로 “Prevailing Wage”라고 까지 썼는데…
미국에서 “Prevailing Wage”를 본 법안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는 것인가? 다시 알아 보기 바란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어체로는 “Going Rate”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계약이 성립되는 금액을 말한다. 미국에서 쓰는 용어만 갖다가 억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돈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방법은?

(3-1).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은 저절로 올라간다.

(3-2). “건설경기 한파”라는 소리는 이미 2019년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일거리도 없는데, 적정임금 노래 불러 봐야 그림의 떡이다.

(참고: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16일 - 4.

[21077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X1E0Q1U2Y6Z1A4Q3W0S4K2P0G9U1
== 이 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생활고를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무슨 소리임?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돈 나누어 주자는 것인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예산은 어디 있는가?

(2) 큰 기업이 문을 닫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GM 군산공장 폐쇄의 경우에는 노조 파업에 관해서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2-1).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2-2). 어디 그것 뿐인가?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2-3). 이런 상황에서 GM 군산공장 폐쇄가 그렇게 놀라운 것인지 의문이고, 이런 식으로 폐쇄되는 경우를 세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2-4). GM 군산공장 폐쇄 만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에는,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했다 한다.

(참고: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16일 - 5.

[210777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김윤덕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1B0F1S2M2L1Z0M5U9W2Y0U1C2K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조직 확대를 심심치 않게 했고,

(1-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1-3). 그런데,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자고라?

(2) 운영자금
법안을 보면,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한다고 했다. 채권을 발행한다고? 빚 내서 공사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반대한다.

(참고: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
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6일 - 6.

[21079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Y1F0B1P2W0O1C8F0I3X5R7F1B8F3
== 이 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았고,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건강보험 다 말아 먹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겨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성별이나 고려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인가? 답답하다.

(1) 건강보험 재정상태
현정부 들고 나서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한다 (2019 보도). 아니나 다를까, 2021년 1월 보도에서는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하지 않는가?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고!!!

(2)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
가뜩이나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한국 국민은 봉인가?

(2-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2-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3)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
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
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6일 - 7.

[21079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W1I0L1E1H1X1P5Y2R4L4B1B0L8M2
== 이 법안은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입양기관이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이외의 사항이다. 그 사람들은 의사나 심리학자가 아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이런 저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는데, 결국은 경찰부실수사라고 지적되었다 (2107452 법안 참고).

(1)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정치인들이라 하겠다.

(2) 그것도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닌가? 그 법안 통과시킬 때,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뭐했는지 의문이다. 찬성했음?

(3)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3-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3-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3-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3-3).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라 했지?
경찰이 간첩을 잡을 것인가??

(4) 결론
경찰이 검사가 하던 일과 국정원에서 하던 일을 다 떠맡게 한 것을 개혁이라고? 이제 경찰이 역량부족이 나타나니까,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수만명씩 나오는 것 구경하든지? 이런 상황을 시정하자면, 법을 원래대로 바꾸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 [21074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21.1.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V0W1K1Z8T1I4T1G2J3Q9M6C5A1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16일 - 8.

[2107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K0O2I0G4W1L0O2U9S5O0A5A9T6
== 이 법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논리에 문제가 있다.

(1)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유라 하기 힘들다. 폭행당한 사람의 의견 보다 주변에서 본 사람들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2)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경우를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119 신고를 받고 나온 사람을 폭행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등을 비교하든지, 다른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3) 무조건 반의사불벌죄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도 그런 법안들이 다른 법들에 적용하기 위해 심심치 않게 발의되는데, 그것은 당한 사람 개인 보다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 되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16일 - 9.

[21079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Q0W2T0R3Z1G0I2T9H0G5J5W5D7
== 이 법안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1) 예방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접종하면 될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신설은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
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
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6일 - 10.

[21079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1K0E1I1X4X1B0V5K0Q4D2R5Q9L2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비행기나 지하철 등의 연착 등 교통수단 운행 상의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겼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인데, 법 문구를 이렇게 쓰면 헷갈린다. 막연하게 “장애인의 특성”이라 하면,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

2/14, 15, 16 마감 악법 제정

❤

관심입법 법안
악법을 퇴치 합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반대글로 쓰세요.❤

국회입법예고에 게시된
법안들 중에서 관심법안을
모아 매일 날짜별로 올립니다.

법안에 의견을
쓰셔야 뜻이 전달됩니다.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2/14 마감: 36+1
2/15 마감: 5
2/16 마감: 10

   2/16 마감 10개 모두 반대

*     *     *

1번 – 2번. 감염병 관련

16일 - 1.

[21079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G0R1W2X8W0P9C2C3Q4T3U1W3D0
== 이 법안은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전염병을 이유로 누구를 더 탄압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 감영병 추적이라 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많은 것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방역”이란 용어까지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

- <한달새 오락가락...
‘정치 방역’ 희생양된 PC방의 하소연 >

- <야권 "文정부, '정치 방역'으로 신뢰 잃어···K방역 마취서 깨어나야">

- <홍준표 "설에 가족 5명 못 모이는 정치 방역…
지금 광화문 집회하면 300만 모일 것 >

(2)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전염병 사태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글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8.15 집회 후 언론들은 광화문집회에는 500명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은2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유달리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여 코로나 감염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전염병 사태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고:
*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2020-09-2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013.html

* 한달새 오락가락...‘정치 방역’ 희생양된 PC방의 하소연 (2020.10.01)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0/03/5XJIPLWE2BFVZEIFNTOROYNS5M/

* 홍준표 "설에 가족 5명 못 모이는 정치 방역… 지금 광화문 집회하면 300만 모일 것" (2021.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9476

* 야권 "文정부, '정치 방역'으로 신뢰 잃어···
K방역 마취서 깨어나야" (2021-01-0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IZBRYH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2020.08.23)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0199
 

16일 - 2.

[21079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F1X0I2S0S4C1P5T2D6U2E2T5G4D1
==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미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질병관리청장이 자녀 돌봄을 해야 된다고라? 자녀 돌봄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자녀 돌봄이라고 돈 주라는 것인가?

(1)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적이 있음”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3-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3-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4) 선심쓰다가 …?

(4-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4-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
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6일 - 3.

[21076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N1U0H1L1K3W1G5U3R4L3U1Q3R0R6
== 이 법안은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에서 적정임금을 책정해서 민간사업자에게 “권고”한다는 것인가?
적정임금은 시장경제에서 성립되는 것이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1)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런 사항까지 법으로 만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2) 발의자들은 영어로 “Prevailing Wage”라고 까지 썼는데…
미국에서 “Prevailing Wage”를 본 법안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는 것인가? 다시 알아 보기 바란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어체로는 “Going Rate”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계약이 성립되는 금액을 말한다. 미국에서 쓰는 용어만 갖다가 억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돈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방법은?

(3-1).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은 저절로 올라간다.

(3-2). “건설경기 한파”라는 소리는 이미 2019년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일거리도 없는데, 적정임금 노래 불러 봐야 그림의 떡이다.

(참고: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16일 - 4.

[21077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X1E0Q1U2Y6Z1A4Q3W0S4K2P0G9U1
== 이 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생활고를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무슨 소리임?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돈 나누어 주자는 것인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예산은 어디 있는가?

(2) 큰 기업이 문을 닫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GM 군산공장 폐쇄의 경우에는 노조 파업에 관해서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2-1).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2-2). 어디 그것 뿐인가?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2-3). 이런 상황에서 GM 군산공장 폐쇄가 그렇게 놀라운 것인지 의문이고, 이런 식으로 폐쇄되는 경우를 세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2-4). GM 군산공장 폐쇄 만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에는,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했다 한다.

(참고: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16일 - 5.

[210777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김윤덕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1B0F1S2M2L1Z0M5U9W2Y0U1C2K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조직 확대를 심심치 않게 했고,

(1-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1-3). 그런데,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자고라?

(2) 운영자금
법안을 보면,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한다고 했다. 채권을 발행한다고? 빚 내서 공사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반대한다.

(참고: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
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6일 - 6.

[21079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Y1F0B1P2W0O1C8F0I3X5R7F1B8F3
== 이 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았고,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건강보험 다 말아 먹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겨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성별이나 고려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인가? 답답하다.

(1) 건강보험 재정상태
현정부 들고 나서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한다 (2019 보도). 아니나 다를까, 2021년 1월 보도에서는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하지 않는가?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고!!!

(2)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
가뜩이나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한국 국민은 봉인가?

(2-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2-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3)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
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
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6일 - 7.

[21079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W1I0L1E1H1X1P5Y2R4L4B1B0L8M2
== 이 법안은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입양기관이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이외의 사항이다. 그 사람들은 의사나 심리학자가 아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이런 저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는데, 결국은 경찰부실수사라고 지적되었다 (2107452 법안 참고).

(1)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정치인들이라 하겠다.

(2) 그것도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닌가? 그 법안 통과시킬 때,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뭐했는지 의문이다. 찬성했음?

(3)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3-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3-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3-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3-3).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라 했지?
경찰이 간첩을 잡을 것인가??

(4) 결론
경찰이 검사가 하던 일과 국정원에서 하던 일을 다 떠맡게 한 것을 개혁이라고? 이제 경찰이 역량부족이 나타나니까,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수만명씩 나오는 것 구경하든지? 이런 상황을 시정하자면, 법을 원래대로 바꾸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 [21074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21.1.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V0W1K1Z8T1I4T1G2J3Q9M6C5A1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16일 - 8.

[2107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K0O2I0G4W1L0O2U9S5O0A5A9T6
== 이 법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논리에 문제가 있다.

(1)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유라 하기 힘들다. 폭행당한 사람의 의견 보다 주변에서 본 사람들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2)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경우를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119 신고를 받고 나온 사람을 폭행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등을 비교하든지, 다른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3) 무조건 반의사불벌죄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도 그런 법안들이 다른 법들에 적용하기 위해 심심치 않게 발의되는데, 그것은 당한 사람 개인 보다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 되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16일 - 9.

[21079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Q0W2T0R3Z1G0I2T9H0G5J5W5D7
== 이 법안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1) 예방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접종하면 될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신설은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
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
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6일 - 10.

[21079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1K0E1I1X4X1B0V5K0Q4D2R5Q9L2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비행기나 지하철 등의 연착 등 교통수단 운행 상의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겼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인데, 법 문구를 이렇게 쓰면 헷갈린다. 막연하게 “장애인의 특성”이라 하면,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

중공 퇴치 2

 http://www.dongtaiwang.com 동태왕

http://220.136.6.224 동태왕 아이피 접속

https://chinese.uhrp.org/ 위구르인 지지 사이트 

http://www.freetibet.org/ 티벳독립 사이트 

http://www.uyghurcongress.org/en/ 위구르 탄압 

http://www.freehongkong.org/ Free Hong Kong 

http://www.taiwan.gov.tw/index.php Taiwan 넘버원

https://www.demosisto.hk/?lang=en 홍콩 민주화 지지사이트 

http://boxun.com/  반중공 사이트 

http://minghui.org 종교단체(?) 

https://tibet.net/ 중앙 티베트 망명정부 

http://yibaochina.com/ 반중공 사이트 

http://theinitium.com/ 반중공 사이트

중공 퇴치 1

 你这是什么意思？你上次不是说你不会忘记天安门而且必定找回民主主义吗

너 이게 무슨 뜻이야? 너는 지난번에 천안문도 잊지않고 민주주의도 되찾겠다고 말했잖아

中国国家主席习近平对暗杀计划顺利进行吗?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암살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

上次说要为香港示威加油的是什么?
그럼 홍콩 시위를 응원한다고 말했던건 뭐야?

赞成维吾尔族人独立,欢迎啊 
위구르인들의 독립에 찬성한다니 환영이야 

看你用韩语说怀念刘晓波,你是好人啊 
류샤오보가 그립다고 한국어로 말하는걸 보니 넌 좋은 사람이야 

你用韩文问过"想知道西藏人民是怎么被共产党镇压的吗?" 
티베트인들이 어떻게 공산당에 탄압받았는지 알고싶다고 한글로 물어보았구나? 

在这里见到"法轮功"修炼者,真高兴。 对下一个集结地应该很清楚吧?
여기서 파룬궁 수련자를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 다음 집결지는 잘 알고 있겠지? 

天安门相关活动进展顺利
천안문 관련 활동은 잘 되어가고 있어 

我们的秘密协会知道，看过这篇文章的所有同志都是以中国政权垮台为目标的同志 如果我们保持耐心，中国政权将崩溃。 亲爱的同志们，民主党希望，独裁腐败政权中国，垮台!
이 글을 본 동지들은 모두 중국 정권 붕괴를 노리는 동지들인것을 우리 비밀결사대는 알고있다. 앞으로 조금만 참으면 중국 정권은 붕괴된다 동지들이여 민주주의의 희망을, 독재 부패정권 중국에겐 몰락을!

小心被当局逮住 / 工作一结束手机就销毁

당국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 일이 끝나면 핸드폰은 파기하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