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심입법 법안
악법을 퇴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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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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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반대글로 쓰세요.❤
국회입법예고에 게시된
법안들 중에서 관심법안을
모아 매일 날짜별로 올립니다.
법안에 의견을
쓰셔야 뜻이 전달됩니다.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2/14 마감: 36+1
2/15 마감: 5
2/16 마감: 10
2/16 마감 10개 모두 반대
* * *
1번 – 2번. 감염병 관련
16일 - 1.
[21079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G0R1W2X8W0P9C2C3Q4T3U1W3D0
== 이 법안은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전염병을 이유로 누구를 더 탄압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 감영병 추적이라 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많은 것 아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방역”이란 용어까지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
- <한달새 오락가락...
‘정치 방역’ 희생양된 PC방의 하소연 >
- <야권 "文정부, '정치 방역'으로 신뢰 잃어···K방역 마취서 깨어나야">
- <홍준표 "설에 가족 5명 못 모이는 정치 방역…
지금 광화문 집회하면 300만 모일 것 >
(2) 광복절 집회의 예를 보면 …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전염병 사태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글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8.15 집회 후 언론들은 광화문집회에는 500명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은200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는데 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유달리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여 코로나 감염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전염병 사태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고:
*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2020-09-2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013.html
* 한달새 오락가락...‘정치 방역’ 희생양된 PC방의 하소연 (2020.10.01)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0/03/5XJIPLWE2BFVZEIFNTOROYNS5M/
* 홍준표 "설에 가족 5명 못 모이는 정치 방역… 지금 광화문 집회하면 300만 모일 것" (2021.02.09)
https://news.joins.com/article/23989476
* 야권 "文정부, '정치 방역'으로 신뢰 잃어···
K방역 마취서 깨어나야" (2021-01-0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IZBRYH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2020.08.23)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0199
16일 - 2.
[21079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F1X0I2S0S4C1P5T2D6U2E2T5G4D1
==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미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질병관리청장이 자녀 돌봄을 해야 된다고라? 자녀 돌봄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전염병 걸린 사람들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자녀 돌봄이라고 돈 주라는 것인가?
(1)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적이 있음”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3-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3-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4) 선심쓰다가 …?
(4-1).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한다.
(4-2).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라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
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6일 - 3.
[21076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N1U0H1L1K3W1G5U3R4L3U1Q3R0R6
== 이 법안은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에서 적정임금을 책정해서 민간사업자에게 “권고”한다는 것인가?
적정임금은 시장경제에서 성립되는 것이지,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1)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런 사항까지 법으로 만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2) 발의자들은 영어로 “Prevailing Wage”라고 까지 썼는데…
미국에서 “Prevailing Wage”를 본 법안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는 것인가? 다시 알아 보기 바란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어체로는 “Going Rate”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계약이 성립되는 금액을 말한다. 미국에서 쓰는 용어만 갖다가 억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돈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방법은?
(3-1).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은 저절로 올라간다.
(3-2). “건설경기 한파”라는 소리는 이미 2019년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일거리도 없는데, 적정임금 노래 불러 봐야 그림의 떡이다.
(참고:
*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2019.05.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7/2019050700215.html
16일 - 4.
[210776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X1E0Q1U2Y6Z1A4Q3W0S4K2P0G9U1
== 이 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생활고를 고려하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무슨 소리임?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돈 나누어 주자는 것인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예산은 어디 있는가?
(2) 큰 기업이 문을 닫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GM 군산공장 폐쇄의 경우에는 노조 파업에 관해서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2-1).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2-2). 어디 그것 뿐인가?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2-3). 이런 상황에서 GM 군산공장 폐쇄가 그렇게 놀라운 것인지 의문이고, 이런 식으로 폐쇄되는 경우를 세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2-4). GM 군산공장 폐쇄 만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에는,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했다 한다.
(참고: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노조 파업에 결국…한국GM, 2100억 규모 투자 보류한다 (2020.11.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1061441g
16일 - 5.
[210777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김윤덕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A1B0F1S2M2L1Z0M5U9W2Y0U1C2K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조직 확대를 심심치 않게 했고,
(1-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1-3). 그런데,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자고라?
(2) 운영자금
법안을 보면,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한다고 했다. 채권을 발행한다고? 빚 내서 공사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반대한다.
(참고: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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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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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
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6일 - 6.
[21079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Y1F0B1P2W0O1C8F0I3X5R7F1B8F3
== 이 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았고,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건강보험 다 말아 먹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겨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성별이나 고려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것인가? 답답하다.
(1) 건강보험 재정상태
현정부 들고 나서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한다 (2019 보도). 아니나 다를까, 2021년 1월 보도에서는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하지 않는가?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고!!!
(2)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
가뜩이나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한국 국민은 봉인가?
(2-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2-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3)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
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
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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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6일 - 7.
[21079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W1I0L1E1H1X1P5Y2R4L4B1B0L8M2
== 이 법안은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입양기관이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이외의 사항이다. 그 사람들은 의사나 심리학자가 아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이런 저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는데, 결국은 경찰부실수사라고 지적되었다 (2107452 법안 참고).
(1) 문제는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는데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정치인들이라 하겠다.
(2) 그것도 국회에서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것인데,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만든 것 아닌가? 그 법안 통과시킬 때,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뭐했는지 의문이다. 찬성했음?
(3)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3-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3-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3-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3-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3-3).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라 했지?
경찰이 간첩을 잡을 것인가??
(4) 결론
경찰이 검사가 하던 일과 국정원에서 하던 일을 다 떠맡게 한 것을 개혁이라고? 이제 경찰이 역량부족이 나타나니까,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수만명씩 나오는 것 구경하든지? 이런 상황을 시정하자면, 법을 원래대로 바꾸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 [210745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21.1.2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X1V0W1K1Z8T1I4T1G2J3Q9M6C5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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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2020.12.1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3/2020121300970.html
16일 - 8.
[21079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K0O2I0G4W1L0O2U9S5O0A5A9T6
== 이 법안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논리에 문제가 있다.
(1) “폭행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유라 하기 힘들다. 폭행당한 사람의 의견 보다 주변에서 본 사람들 기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2)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경우를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119 신고를 받고 나온 사람을 폭행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등을 비교하든지, 다른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3) 무조건 반의사불벌죄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도 그런 법안들이 다른 법들에 적용하기 위해 심심치 않게 발의되는데, 그것은 당한 사람 개인 보다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 되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16일 - 9.
[21079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1Q0W2T0R3Z1G0I2T9H0G5J5W5D7
== 이 법안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1) 예방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접종하면 될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신설은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
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
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6일 - 10.
[21079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1K0E1I1X4X1B0V5K0Q4D2R5Q9L2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 법안은 원천 무효
비행기나 지하철 등의 연착 등 교통수단 운행 상의 예기치 않은 변경이 생겼을 때 음성으로만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인데, 법 문구를 이렇게 쓰면 헷갈린다. 막연하게 “장애인의 특성”이라 하면,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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