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시설 보호 아동
대형 교회 및 민간 기관의 아동보호시설 사업 확충 필요
이 글은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부유한 대형교회도 아동 보호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아동 보호 시설에 관해서는 다른 학생들이 죽 써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대형교회들이 많은 수익금을 불분명한 곳에 날리지 말고, 아동보호 시설을 확충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개념
개신교회 운영 아동 보호 시설이란?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 보호 시설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내에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일례로 이종락 목사님이 운영하는 서울 난곡동의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 베이비 박스가 있다. 버려진 아이를 받는 곳이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800명이 넘는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다.
개신교회가 운영하는 지역 아동 센터의 현황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아동 센터의 절반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역사회도 교회의 이같은 활동에 긍정적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교회와 지자체의 관계가 좋다는 응답이 62.2%에 달했고, 매우 좋다는 응답도 36.5%가 나왔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교회는 인근 교회와도 긍정적인 관계(97.1%)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들과도 마찬가지(99.6%)였다. 운영 면에서는 아동전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교회와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86.7%).
교회에서는 각 지역아동센터에 월 평균 68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각 교회는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속 교단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었는데, 교단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6%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개신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 지역민이나 교회, 지자체 모두 좋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돈이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전수조사 와 한국기독교의 ‘사회복지총람’에 따르면,
종교별 복지시설 분포에 따르면 전체 사회복지시설 1027개 중 정부와 사회단체,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587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독교가 28%,불교가 9%, 천주교가 4%, 기타 종교가 2% 순이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를 따지면 다음과 같다.
예산을 밝히지 않은 단체를 제외한 단체별 연간 예산은 정부 및 사회단체 499곳이 2452억원,기독교 219곳이 1028억원, 불교 67곳이 66억원, 천주교 14곳이 82억원, 기타 종교단체 16곳이 90억원
한국기독교 첫 ‘사회복지총람’ 에 의하면 사회봉사에 교회 총 재정의 20% 이상을 사용하는 교회는 8.9%만 해당됐다. 10~15% 미만을 지출하는 교회는 13.4%였으며, 5~10% 미만을 지출하는 교회는 38.1%, 5% 미만은 33.3%였다. 합계 33% 미만이다.
다시 요약하면, 교회는 정부에서 예산을 타먹으며 복지 센터를 운영하지, 대형 교회나 교단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입을 사회복지에 제대로 환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재정적 자립도가 상당히 낮다.
예컨대 순복음 교회 하나만 따져도, 년간 매출이 공식통계 십일조만 해서 1700억인데, 이 많은 돈을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편, 2016.2.26. 검찰 발표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기도모임)' 소속 장로 30명은 2004년부터 약 5년 동안 매년 120억원씩 모두 600억원의 교회 특별선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지난해 10월 조용기 원로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 원로목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원의 교회 자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기소사건 한 건만 해도, 총 800억을 빼돌렸다.
이런 문제는 순복음 교회 하나 뿐만 아니라, 김홍도 목사의 금란교회,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부천 처음 교회 윤대영 목사 등을 포함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상을 합쳐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모아진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힘 없고 버림받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되지 않으며, 목사 개인이 훔쳐가고 있다.
대형 개신교회의 아동 센터 외면 결과 – 상반된 결과
한 해 수천억 이상의 수입을 거두는 대기업, 대형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부에만 역할을 몰아붙이고, 민간 고수익 기관들이 외면한 결과는 상반된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지역 아동 센터가 조작질로 눈 먼 나랏돈을 빼먹거나, 지원이 끊겨서 문을 아동 센터들이 나타나게 됐다.
먼저 횡령으로 국가 보조금 수당을 뻥튀기로 받아먹는 것을 쓴다면 다음과 같다. 출처는 부산일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대론 안 된다] 이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아동수를 부풀려 운영비와 급식비 등을 타내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장기 결석자와 지인의 자녀, 원생의 형제자매 등 시설에 다니지도 않는 아이들을 버젓이 등록해 운영비를 부당청구하는 것이다. 출석부 조작도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사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다니지도 않은 아동을 허위 등록해 급식비를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적발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부풀린 급식비를 자기 가정 식비로 사용하는 시설장들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하나 살 것을 두세 개 사는 식이다"고 말했다.
일부 시설장들의 파행 운영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고액의 학원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센터가 만들어졌지만 일부 센터의 경우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구청에서 학습 교사를 뽑아 일선 지역아동센터로 보내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엔 교육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상황"이라면서 "중학교 3학년 이상 고학년들은 수업엔 전혀 참여하지 않고, 밥만 먹고 가는 정도다. 예산 집행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반대로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지역 아동 센터를 예로 들겠다.
2011년 10월 26일 자, MBC TV에 따르면, 2009년부터 1년치 운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평가 자체를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충북 도내 지역아동센터 194곳 가운데 24곳이 아무런 정부 지원 없이 운영 중이고, 2011년도 에만 6곳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이런 식으로 적잖은 아동 복지 센터가 문을 닫았고, 사회복지사들은 실직했으며,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둘 다 심각한 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유한 사기업과 교회가 복지에 뛰어들지 않고, 정부에게 모든 것을 떠밀 때, 이 사회에서 복지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됩니다.
개선방향
불균형적이고 미비한 지역 아동 복지 센터 운영에 대해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이미 정부 차원의 좋은 대책은 많이 나왔다. 예컨대 뉴시스와이어 | 입력2013.10.28. 기사에 따르면, 결식 아동 책임과 급식 기관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조율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이미 나왔다.
「2013년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결식우려아동 맞춤형 급식시스템 전면시행' 추진 사례로 참가하여 경상도에서 유일하게 본선 20개 기관에 진출되었다고 밝혔다.
김해시 '결식우려아동 맞춤형 급식시스템'은 전국 최초, 지역아동센터의 자발적인 급식출석카드 도입 참여하여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며, 아동의 마음 편한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업체의 운영 자금난 해소, 아동급식 행정절차개선 및 간소화 등 분야별 민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출석알림 보호자안심서비스, 찾아가는 급식업체 친절서비스교육,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통해 결식예방을 위한 진정한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중심의 맞춤형 급식지원사업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도에 381백만원의 아동복지 누수예산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대기업과 대형 종교기관이 나서도록 입법화 하자!
사회 복지, 아동복지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재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정부와 국회의 친기업적 성향 및 소외계층과 복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많은 재원을 댈 수 있는 중견규모 이상의 기업들과 대형 종교기관들이, 복지 사업에 의무적으로 뛰어들도록 하는 법안이 없다. 더 나아가서 현재 새누리당 통치 아래, 한국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대기업 우대 및 감세정책으로 낮은 비율이다.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의 물가 노동시간과 OECD 국가 중 하위권의 임금으로, 노동자들이 적은 임금으로 많은 생활비를 쓰도록 하는, 소수 기득권을 위한 착취 경제 상태이다.
즉 한국 서민들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익을 기업주에게 착취를 당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실적 부진 속에서도 국내 10대 재벌기업들이 수중에 보유한 현금이 1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업체 재벌닷컴은 10대 재벌기업 현금 보유액을 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 125조4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108조9900억원보다 16조4200억원(15.1%) 늘었다. 현금 보유액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매도가 가능한 금융자산 등을 합친 것이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주주 배당, 직원 임금 인상으로 끌어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10대기업 보유 현금 16조원 늘어 ‘125조’ 입력 : 2014-11-02 22:21:16
현재 한국에서 300 인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세우라는 권고 사항만 있지, 의무 시행이 아니다. 즉, 한국 국민은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착취를 당하며 돈을 벌어주고, 그 사업주들의 상품을 과도한 물가로 사주는 2중 착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상당히 피폐하다. 그럼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 집을 비롯한 각종 복지센터를 세워서 직원의 가족들을 부양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마저도 개인 사비로 알아서 하라는 게 현재 한국의 실정이다. 현 여권 새누리당은 너무나 친기업적으로 정책을 몰고가서, 서민들이 버틸 수 없게 만들었다. 외국처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아동위탁시설을 설치하게 해야 한다. 회사는 여사원을 책임지지 않고, 여자들이 임신만 하면 모두 내쫓아버린다. 육아와 일이 병행이 안되므로,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만 한다. 반드시 강력한 법적 조항과 제재를 넣어야 한다. 심지어 일개 백화점과 마트라 할 지라도, 직원 전용 아동 위탁 시설을 따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집권여당의 2대에 걸친 통치에서, 친부자, 친대기업적 정책들로, 한국의 서민들을 2중, 3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자증세도 이뤄져야 한다. KOREA DAILY에서 홍종학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자감세를 알면서 숨겼다고 밝혔다. 그 부족분을 서민과 간접세로 충당했고, 아예 복지를 버리다시피 했다. 고대 한국사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구려, 고려를 포함한 왕조들의 몰락한 원인도, 소득에 맞게 누진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왕조 말기에 힘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면세 가까운 혜택을 누리고, 일반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으므로, 이미 나라가 망하기 직전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영토가 줄어든 이유는, 삼국 시대에 신라 탓을 할 게 아니라, 이미 고구려와 백제가 지나친 귀족의 횡포로 백성들의 삶이 조선 말기처럼 착취당할 대로 당했던 것이다.
부자 증세는 당연한 것이다. 누진세를 과중히 매기지 않는 이상, 부자로 인한 낙수효과는 전혀 없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증세 없는 복지”는 부자들에게만 해당한다. 부자들은 오히려 감세 효과를 꾸준히 누리고 있다.모두 서민에게 세금을 미루고, 간접세, 벌금 등을 대폭 올려서 일반인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우리들의 부모 세대보다 결혼이 더 어렵다. 70년대 대학교 등록금은 노동일을 10일만 하면 벌 수 있는 돈 이었고, 예식장 비도 저렴했으며, 월세 장만도 훨씬 수월했다. 단순 노동으로도 며칠 하면 다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자식들을 다 가르칠 수 있었다. 지금 부자들이 턱 없이 과도하게 물가를 올려서, 서민들의 돈을 빨아들여서, 대기업에는 한기업당 몇십조씩 돈이 쌓여있고 어디 활용할 데가 없다. 부자 증세라도 해서, 사회복지적 개념의 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일반 직장인의 1/3 정도의 세율로 천억 단위의 연수익을 올리는 교회들이 꽤 있다. 상위 그룹이 그 정도이고 중간 정도 되는 곳은 못 해도 수십억의 수익을 올린다. 이 교회들이 그 돈으로 세상에 환원하는 선교 사업에 쓰는 비율은 5%도 안된다고 국정 조사 결과를 2014년 11월 20일에 발표했었다. 50% 이상이 교회와 절 재직자의 임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목사들과 승려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한국 세무사회 자문위원 조영래 세무사가 밝히고 제출한 자료이며, 그는 부조리한 현실을 지켜보고, 종교인 과세를 끈덕지게 요구했다. 종교기관 세율을 일반 직장과 동일하게 매기고, 대형 종교 기관들은 정부 지원이 아닌, 독립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아동 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미혼모 등의 다양한 복지 센터를 하나씩 다 운영하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분석업체 재벌닷컴은 10대 재벌기업 현금 보유액을 조사한 결과 9월 말 기준 125조4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108조9900억원보다 16조4200억원(15.1%) 늘었다. 현금 보유액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매도가 가능한 금융자산 등을 합친 것이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주주 배당, 직원 임금 인상으로 끌어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10대기업 보유 현금 16조원 늘어 ‘125조’ 입력 : 2014-11-02 22:21:16
현재 한국에서 300 인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세우라는 권고 사항만 있지, 의무 시행이 아니다. 즉, 한국 국민은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착취를 당하며 돈을 벌어주고, 그 사업주들의 상품을 과도한 물가로 사주는 2중 착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상당히 피폐하다. 그럼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 집을 비롯한 각종 복지센터를 세워서 직원의 가족들을 부양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마저도 개인 사비로 알아서 하라는 게 현재 한국의 실정이다. 현 여권 새누리당은 너무나 친기업적으로 정책을 몰고가서, 서민들이 버틸 수 없게 만들었다. 외국처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반드시 아동위탁시설을 설치하게 해야 한다. 회사는 여사원을 책임지지 않고, 여자들이 임신만 하면 모두 내쫓아버린다. 육아와 일이 병행이 안되므로,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만 한다. 반드시 강력한 법적 조항과 제재를 넣어야 한다. 심지어 일개 백화점과 마트라 할 지라도, 직원 전용 아동 위탁 시설을 따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집권여당의 2대에 걸친 통치에서, 친부자, 친대기업적 정책들로, 한국의 서민들을 2중, 3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부자증세도 이뤄져야 한다. KOREA DAILY에서 홍종학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부자감세를 알면서 숨겼다고 밝혔다. 그 부족분을 서민과 간접세로 충당했고, 아예 복지를 버리다시피 했다. 고대 한국사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구려, 고려를 포함한 왕조들의 몰락한 원인도, 소득에 맞게 누진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왕조 말기에 힘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면세 가까운 혜택을 누리고, 일반 서민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으므로, 이미 나라가 망하기 직전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영토가 줄어든 이유는, 삼국 시대에 신라 탓을 할 게 아니라, 이미 고구려와 백제가 지나친 귀족의 횡포로 백성들의 삶이 조선 말기처럼 착취당할 대로 당했던 것이다.
부자 증세는 당연한 것이다. 누진세를 과중히 매기지 않는 이상, 부자로 인한 낙수효과는 전혀 없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증세 없는 복지”는 부자들에게만 해당한다. 부자들은 오히려 감세 효과를 꾸준히 누리고 있다.모두 서민에게 세금을 미루고, 간접세, 벌금 등을 대폭 올려서 일반인들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우리들의 부모 세대보다 결혼이 더 어렵다. 70년대 대학교 등록금은 노동일을 10일만 하면 벌 수 있는 돈 이었고, 예식장 비도 저렴했으며, 월세 장만도 훨씬 수월했다. 단순 노동으로도 며칠 하면 다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자식들을 다 가르칠 수 있었다. 지금 부자들이 턱 없이 과도하게 물가를 올려서, 서민들의 돈을 빨아들여서, 대기업에는 한기업당 몇십조씩 돈이 쌓여있고 어디 활용할 데가 없다. 부자 증세라도 해서, 사회복지적 개념의 재분배를 시행해야 한다.
대형 교회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일반 직장인의 1/3 정도의 세율로 천억 단위의 연수익을 올리는 교회들이 꽤 있다. 상위 그룹이 그 정도이고 중간 정도 되는 곳은 못 해도 수십억의 수익을 올린다. 이 교회들이 그 돈으로 세상에 환원하는 선교 사업에 쓰는 비율은 5%도 안된다고 국정 조사 결과를 2014년 11월 20일에 발표했었다. 50% 이상이 교회와 절 재직자의 임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목사들과 승려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한국 세무사회 자문위원 조영래 세무사가 밝히고 제출한 자료이며, 그는 부조리한 현실을 지켜보고, 종교인 과세를 끈덕지게 요구했다. 종교기관 세율을 일반 직장과 동일하게 매기고, 대형 종교 기관들은 정부 지원이 아닌, 독립 재원으로 의무적으로 아동 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미혼모 등의 다양한 복지 센터를 하나씩 다 운영하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