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 1.3
[2105240] 재외동포기본법안 (안민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0L1Q1J0H9A1Z0C1C6Y4S1A0W9E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리송한 법안이다.
(1)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1-1). 재외동포에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을 포함한다 하면, 북한 사람, 조선족, 고려족, 등등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
(1-2).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게 한다고라? 참 아리송하다. 누구를 돕기 위해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2) 오지랖도 유분수?
(2-1). 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살면 그냥 두면 된다.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라는 애매모호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 오지랖도 유분수라 하겠다.
(2-2).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오지랖도 유분수라 하겠다.
(2-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820061100188.htm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30일 - 2.
[210518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P0P1T1A0D5R1Q6T3T4G2M2X9P7X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 낭비라 하겠다.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따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참고: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30일 - 3.
[2105321] 생명안전기본법 (우원식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O0A1B1S0I6W1N3M4E9Y5K4R2D2A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종횡무진의 횡설수설한 법안이라 하겠다. 세월호에서 부터 안전 취약계층까지, 이것 저것 한꺼번에 언급하면서 새 법을 만드는 것은 중복입법이다.
(1) 이미 재난과 안전 취약계층을 규정하는 법이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어떤 것에서? 이미 많은 법들에서 규정되어 있다.
(3) 기업 및 단체의 책무?
(3-1). 기업에 대한 책무가 좀 많이 규정되어 있는가? 과징금에 과태료 조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기 바란다.
(3-2). 단체의 책무라는 것이 위안부 단체인 정의연의 회계같은 것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이런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정의연의 회계에 대해 잊지 않았겠지만,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3-2-1). 정의연은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 한다. 하룻밤 '술값'으로 3300만원이나 썼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해당 업소는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 하니, 더 기가 막힌 것 아닌가?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는 업소에서 3300만원을 쓰는 재주도 있는지? 그것도 '술값'으로?
(3-2-2). 기부금과 보조금 누락 사례로, <공시누락 액수 37억 넘는데.. 정의연 "단순실수" 말만 되풀이>한다고 한다.
(3-2-3).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 썼다고 한다.
(4)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안전사고의 종류가 각각인데, 독립적인 기구를 따로 만든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세월호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가습기에 관한 것도 따로 있고, 원자력안전을 위한 것이 따로 있고, 등등이다.
(5)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이런 법 만들지 않아도, 추모할 만큼 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국민 안전교육·체험시설과 전시공간, 공원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6)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것은 화재, 건설, 교통사고 등등 각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참고:
* 하룻밤 3300만원 사용…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2020.05.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38437
* 피해 할머니들엔 100만원, 좌파 자녀들에겐 200만원…정의연 '거꾸로 기금 사용' 논란 (2020-05-1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204.htm
* 공시누락 액수 37억 넘는데.. 정의연 "단순실수" 말만 되풀이 (2020.05.2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1/101148104/1
* 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 中서 정체불명 피해자 6명 수입" (2020.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80949
* 세월호 '목포 고하도'서 영원히 잠든다 (2020.08.17)
https://news.joins.com/article/23850618
30일 - 4.
[2105314]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0W1C1O1C3Q1B1J1G5U4F2P5X1D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활성화 한다.
(1) “융복합헬스케어기기”란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2)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3)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기기의 한 부분을 따로 이름붙여 독립된 법을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
(2)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이라고 따로 조직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0일 - 5.
[2105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소영의원등46인) –11/2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T0S1X1U1H0T1U1Q2Q6J2O9Q6W5M9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들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신설.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고,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1) 온실가스 감축?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일자리 창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과 태양광 업체들을 다 죽인 것이 현정부 아닌가?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새 위원회를 만들자고라?
(2-1).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설치는 급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 한다.
(2-2).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고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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