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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6월 사이에 광운대 사회복지 원격 강의에 제출한 과제 입니다.
사회 복지 정책론
기초 연금 제도의 성격과 장단점
201601092 장희진
1. 기초 연금 제도의 정의
기초 연금 제도의 정의는 이를 시행하는 보건 복지부의 의견이 가장 정확할 것이므로, 보건 복지부의 정의를 쓰겠다.
기초 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된 게 아니라서,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따라서 이 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연금 제도이다.
현재 청년과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게 될 것이라고 써있다. 즉 현재 젊은 세대는 기초연금이 사라지고 국민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민 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든다고 쓰여 있어서, 물가상승대비하여 연금액이 상승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보건 복지부가 글을 쓴 정의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쟁점이 될 소지에 대해서는 암시적인 문구로 써놔서, 훗날 가입자들의 문제발생시에는 차기 행정부의 대통령의 의사판단과 재량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초 연금 제도의 신청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3. 기초 연금 제도의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 환산액(②)
월 소득 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48만원)} + ⓑ 기타소득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 0’ 으로 처리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5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15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소득평가액 = { 0.7 × ( 150만원 - 56만원 ) } + 30만원 = 95.8만원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 0.7 × ( 100만원 - 56만원 ) 본인 소득 분 + 0.7 × (120만원 - 56만원) 배우자 소득 분 = 75.6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각각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1) 지역 별 기본재산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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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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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 구’ , 도·농복합군 포함)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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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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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도의 ‘ 시’ ,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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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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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의 ‘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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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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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4. 기초 연금 제도의 신청절차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신청서와 소득ㆍ재산신고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서류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상태인 경우
자녀 또는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친인척 및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 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초 연금 제도의 부정수급자 제재
기초연금법 제29조(벌칙)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과태료)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환수금의 이자 가산도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기초연금법제18조(신고)
기초연금법제29조(벌칙)
기초연금법제31조(과태료)
작성부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129
6. 기초 연금 제도의 장단점
장점
현재 노인들에겐, 젊은 날에 없었던 국민 연금으로 인해, 연금 노후 생활을 못했다. 그러나 이 것을 보충해줄 수 있다.
정치적 이유인데, 정치인들에게는 2014년도 기준, 국민 구성비율의 12.2%를 차지하는 노인의 투표심을 얻을 수 있다.
출처 : http://kosis.kr/
총 인구 : 50,218,869명
노인인구 : 6,137,702명
노인인구 비율 : 12.2%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만 주므로, 국가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빈곤 노인에게 집중해서 도울 수 있다.
보건 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물가에 연동하여 실질적인 금액을 준다고 하므로, 사기업의 고정금액식 연금보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는, 금융시장 인프라스트럭쳐 형성
국민 연금, 사회보험의 대형 금액이, 단순히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개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실상은 한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떠받히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한국 금융 시장을 떠받혀서 생태계를 조성한 후에, 일반 개미와 사기업들을 투입시켜서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단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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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4월∼‘16년3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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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4월∼’17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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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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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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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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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2,0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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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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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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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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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4,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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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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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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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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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6,0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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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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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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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8,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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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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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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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만 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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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현실성 없는 생활비
아무리 많이 줘도 고시원 평균 방값 35만원 정도 빼고 나면, 15만원으로 한달을 버텨야 한다. 노인들의 무료 교통 요금 제도와 개신교회에서 대량 사업을 하고 있는 무료 급식 및 의복 지원에 노인들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노인 주택 지원이 확실히 이뤄지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가장 크게 빠져 나가는 돈은 집값이다.
장기적 미실현성점차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율, 줄어드는 청년 비율로 인해, 세수는 점차 줄어들고, 쓸 곳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부자 및 대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증세가 없으면, 장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사라질 수 있다.
기초 연금 제도는 현재 노인들에겐 젊은 날 없었던, 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며, 현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과 합쳐서 시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정부에서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현재처럼 빈민 노인들에게 정부가 꼭 돈을 줘야 한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 국민연금이 활성화된 젊은이들에게는, 왜 젊은 날에 돈 벌어서 연금을 모아두지 않았냐고 말하고 끝내도 할 말은 없다. 차기 행정부 수반의 지도적 결정에 따라 달렸다.
7. 기초 연금 제도를 보완한 개인적 의견
앞서 쓴 자료들을 요약하면, 단점도 많지만 장점은 참으로 많다. 그래서 기초 연금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도, 후발 정부들이 없애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이다. 단순히 사회복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음모론에서 다루듯이, 정치, 경제 적 계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요약해서, 기초 연금 제도를 현실성있는 가용소득으로 하려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 시키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주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독거 노인을 위한 노인 요양 기관 및 주거기관을 땅값이 싼 곳이나, 임대가 나지 않는 아파트들을 활용해서 운영한다면 미약한 가처분 소득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가 차지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신교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는 무료 급식, 의복 지원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본다.
주택개혁 필요
무엇보다도 현재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와 과징금, 과세를 대폭 매겨야 한다. 현실에서는 주택이 인구수 대비해서 남는다고 한다.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인데, 매점매석하는 이들이 정치권에 있으니, 이들이 부동산 부자우대 정책만 내놓는다. 그래서 지나친 집값으로, 가난한 노인들이 대처하지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는다. 눈속임으로 주택을 잠깐 지원하기 보다도 가난해져서 내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더 낫다.
착취 경제 개선하고 부의 균등화를 이루자.
부패로 무너진 로마시대를 비판할 때 하는 말이 있다. “국민을 하루 먹을 빵과 놀잇거리로 속여서, 정치에 관심 갖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부를 균등히 나눠야 했다” 지금 한국의 정책은 잠깐 국민의 눈속임을 하는 임시방편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어찌보면 기초연금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근본적으로는 착취 경제를 규제하고, 부를 균등히 나눠야 한다. 경제법칙인 한계효용의 법칙에서 파생된, 엥겔지수가 말해주듯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은 한정이 돼있다. 배 부른 자는 더 이상 먹지 않고, 따뜻한 자는 더 이상 옷을 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아무리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아도, 그게 나라 경제가 돌아가도록 충분히 쓰여지는 게 아니다. 골고루 나눠져야 사람들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상아탑에 갇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이들은 노력에 따라 받는다고 하는 거라는데, 실상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주고, 가장 많은 희생을 하는 자들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종이 실제로 영업과 수익을 창출하는 남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투입된다. 임원과 사장들은 아이디어 몇 개와 초기자본, 초기 기술을 갖고 계속 착취하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 가면, 사업이 궤도에 오른 사장들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 놀러다녀도 된다. 비정규직들이 다 늦게 까지 일하고, 영업사원들이 영업처 따내고 고생한다. 연구직들이 차기 기술을 개발한다. 그래도 사원이므로 대폭 수입을 뜯긴다. 노력에 비례한 보상체계가 한국에서는 미미하고 대부분 착취경제이다. 따라서 부의 균등한 분배가 가장 공정하다. 받아야 할 몫을 받게 해주는 것 뿐이다.
결정적으로 노인 복지는, 부자 및 대기업 증세, 지하 산업 양성화, 지하 경제 양성화를 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다. 청년은 자꾸 줄어들고, 지나친 양극화로 인해서, 세금을 걷기에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부자,대기업 증세하자!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 지속된, 친부자, 친대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상위 소수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세수가 대폭 줄어든다. 사실 세계 경제 석학들이 밝혔듯이, 부의 낙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부자와 친 대기업에게 대폭적인 누진세를 걷어야 한다. 그래야 국고가 채워진다. 없는 살림에서 짜내지 말고, 풍족한 곳에서 세금을 대폭 걷자!
중소기업을 보호 하자!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착취를 규제하고, 불공정행위를 항상 보고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침해하지 못하게 막는 등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지켜야 한다. 이 또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부터는 없어지고 유명무실해져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므로, 전체적 세수 규모는 축소되고, 중산층은 몰락해서 나라 경제도 추락하고 복지 산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
젊은 날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노인 빈곤이 해결된다.
음지경제 양성화하여, 징벌적으로 과중한 누진과세를 매기자!
마지막으로 음지 산업을 양성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매매춘 산업을 들 수 있다. 여성 및 종교 지도자들이 감정적으로 단순히 범죄로만 취급하므로, 이 들에게서 세금을 안 걷는다.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난 고수익을 면세로 운영하고 있어서, 웬만한 사업자들은 1년이면 빌딩을 산다. 정부의 해당업종 관리기관 종사자들은, 뒷돈을 뜯어서 집을 산다. 이렇게 사각으로 방치해봐야 면세 혜택으로 기승을 부리니, 반드시 합법화하고 징벌적 누진세를 과도하게 매겨서, 막대한 지하경제의 현금들을 가급적 모두 국고로 쓸어넣어야 한다.
지하경제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성단체인 줄로만 아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득을 보는 세력들도 여성단체와 협력하는 척하는 위장단체로 나타나서 반대운동에 힘을 보태준다는 증언을 많이 들어왔다. 감정적으로 속지 말아야 한다. 면세혜택이 매매춘을 활성화시킨다. 음지 경제를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과도한 징벌적 누진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 종사자들이 두려워하는 징벌이며, 국가를 부유케 하는 정책이다!
이상을 시행한다면, 노인 기초 수급이 현재보다 몇배로 더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노인 기초 수급에 대한 의존도도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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