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2016년 3~6월 사이에 광운대 사회복지 원격 강의에 제출한 과제 입니다.
사회복지 개론
장애인 복지 문제 – 취업, 근로환경, 생계 문제
선택한 사회문제와 발생 이유
선택한 사회문제
장애인 취업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발생 이유는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정상인이 사고로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취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3년 주민등록인구의 4.89%가 등록 장애인입니다.
2013년 주민등록인구는 51,141,463 (명) 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장애인인구는 2,501,112 (명)입니다.
100명 중 5명을 차지하는 장애인들 중에 제 친구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장애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이 저처럼 성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한 부분에 가슴이 아파서 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발생이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일상생활 속 사고, 재난으로 장애인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일생 중 살면서 그 중에 5명은 장애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고용 복지 수준은 그리 좋지 않다. 일단 아래에서 보듯이 장애인들은 보통 정상인 소득의 반 정도 수준이다.
취업률은 왼쪽과 같습니다. 15세 이상 취업률은 취업을 할 필요없는 학생들 때문에, 별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인구의 실업률은 일반인이 3.3%인데 반해서, 장애인은 23.1%입니다. 즉 보통 사람 중에서 노는 사람의 8배 정도의 장애인이 놀고 있으며, 장애인 10명 중 2명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월평균 수입도 100만원을 가까스로 넘는 정도라서,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데 빠듯합니다.
사회현상 및 위험
장애인 실업률 증가로, 약자의 낙오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낙오자들 사이에서 각종 생활고 문제와 증오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고로 인한 장애인 가족들의 자살 현상
광주에서 지체장애인 50대 가장 유서 남긴 채 스스로 목숨 끊었다.
서울 40대 일용직 노동자 지체장애인 동생과 함게 아파트서 투신
상기의 두 뉴스 제목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가족들의 자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중에는 선천적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었다가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오범죄 발생
한편, 묻지마 범죄, 2012~2014년 163건 발생하며, 이 중 정신질환 촉발 범죄 비율 36%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분석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지난 2012~2014년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식 범죄는 163건에 이른다. 매년 평균 54~55건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셈이다.
이 중 살인은 41건(25.1%), 상해는 87건(53.4%), 폭행은 16건(9.8%), 협박은 12건(7.4%), 방화는 4건(2.5%), 손괴는 3건(1.8%)으로 나타났다.묻지마 범죄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무차별적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여 살인, 상해 등 중대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다. 지난 2012년~2013년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 중 살인의 비율이 0.4%인 것을 감안하면 묻지마 범죄에 있어 살인의 비율은 일반 강력범죄의 62.5배에 달한다.
출처 Focus News
이상으로 봐도, 장애인들의 생활고에 노출되는 것은 본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이유
한국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미국보다 17.4% 높은데 비해서, 취업률은 16.1%가량 적다. 실업률은 미국보다 2배를 넘는다.
통계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 글을 적는 필자가 지면이 적어서 개인의 경험을 소개한다면, 지금까지 10년동안 여러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구직을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나이드신 사장님들은 장애가 크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낌새가 하자가 있어보인다면 싫은 티를 팍팍 내십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도 남들보다 헐값의 수당을 줍니다. 제 친구인 정신지체 2급인, 윤대현이라는 친구는 조립 공장에서 한달에 27만원 정도만 받고 풀 시간을 일합니다.
막일이나 건설현장에서도 위험한 장비와 연장을 만져야 하므로, 애들 다친다면서 일을 안시킵니다. 행동이 느리고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말로 지시하고 시범을 보이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 될 일인데, 그게 귀찮다고 안 씁니다. 사실 웬간하게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장애인들은 보통 우리 사회에 있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남에게 보이는 시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겉모습 추구, 지나친 갑질, 편견 등 단순히 고용인의 심리적 요인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현실이 대부분임을 제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정신 지체 1급인 분도 계시고, 장님이신 분도 계십니다. 요즘은 루게릭 병 환자들도 있습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못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자비로 돈을 내고 요양사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분들은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돕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임금은 OECD 나라들 중에서 하위권이고, 물가와 노동시간은 상위권인 서민 착취 국가입니다. 이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버티기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문제 해결법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법과 차별금지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부는 지나치게 친기업적으로 유명무실한 법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블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단순히 돈으로 때우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법률안을 국회에 끊임없이 제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다수의 법안을 묵살 폐기하고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일반 사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1%대를 넘는 것도 상당히 드뭅니다. 국가·지자체(공무원)로는 국회(1.43%), 울릉군(1.66%), 경기도교육청(1.09%) 등 10곳이, 국가·지자체(근로자)로는 서울시교육청(!.29%), 세종시교육청(0%)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63%),기초과학연구원(0.62%), 한국원자력의학원(0.76%), 서울대학교병원(0.9%) 등 5곳이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조차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합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실질적인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부담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부담기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67만원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108만8890원. 수십억원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대기업에서는 ‘콧방귀’를 뀔 금액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3년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불명예까지 안기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3년간 연속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총 23곳으로, 금액의 합계는 무려 66억7261만7140원에 이른다. 이중 ㈜넥솔론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20명임에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2억4020만 7천원의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상의 에이블 뉴스 여전히 돈으로 떼우는 ‘장애인 고용 의무’의 기사를 통해서 보면, 한국은 국회부터 행정, 사법 부까지 정부 자체가 장애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돕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장애인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무도 약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관련된 강사들이 사회교육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장애인 운동가가 종교계에 가서 강의를 하면, 목사님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것을 듣고 설교를 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바뀝니다.
본인의 느낀 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야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포스터는 부유한 가문에서 걱정없이 태어나 약자들에게 관심이 없던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 상인이었으나 목사로 바꾸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존 뉴턴, 제임스 램지 목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현재의 중국처럼, 갑자기 산업과 경제가 성장하고 졸부들이 넘쳐났으며, 기존의 공동재산, 공동생산방식이 무너져서 하층민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던 시대였습니다. 성직자들도 하층민에게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영국은 노예해방을 이뤄내고, 자국의 빈민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서류 : 법문사 [장애인 정책 연구] 금현섭, 이석원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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