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터레위 블로그의 관리자 입니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와 다단계 하청을 규제해야 하며, 사회를 인간의 자율에 무조건 맡기면 망할 길 뿐임을 쓴 글입니다.
사회복지법제 1000자
이 글은 상당히 도발적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기본권보다는 사회 공공의 안전망 확충과 이익보장을 추구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은 헬조선이라서 살기 힘들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살기 편하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한국의 시장 경제와 사회체계가 지나치게 친 대기업, 친 부자 정책이며, 반 서민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예컨대 골목상권 곳곳마다 들어와 있는 대기업의 편의점들 때문에, 동네 수퍼마켓은 사라졌고 도매 방식의 공판장만이 살아남아 버티고 있습니다. 동네 마다 특색 있던 빵집과 커피숍, 치킨 집은 특정 특화된 거리 빼고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중산층의 몰락과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내수 시장 악화와 감소로 타격을 도로 받습니다.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특유의 갑질 문화와 다단계 하청으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은 적고 위험, 책임부담은 높습니다. 이는 국민 소득저하와 현장 기술 개발 단절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이 도태되는 현상을 낳습니다.
망해가는 특정 거리에 예술가들과 창조적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거리를 살려놓으면, 금새 그 지역은 부동산 단가가 높아져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떠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가게들이 들어서면 다시 사람들의 발 길이 떠납니다. 이 모든 게 대한민국의 합법적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공멸 현상입니다.
자유-자본주의 시장의 병폐로서, 보이지 않는 손과 사람들의 이기적 욕망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지나친 기본권확장으로 약자는 도태됩니다. 그러나 그 약자들은 이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강자의 이기심에 국가와 국민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자원배분기능을 감안하여 강제규범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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