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연숙의원 (~3.4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방부,경찰,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등에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여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겠다는 법안
■성인지감수성?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사회적용어로서 정의가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크다. 부자연스럽고 역차별적.
작년(2020년)한해 들어간
성인지예산이 약31조원!
(국방부예산 약50조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1F0E2I0P9K1X6H3P2Q1A9J1V4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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