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을 해킹가능하게 바꾼데요

[21083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1X0K1N1H2G1R1Z3U6Y0A5R9F1J1#a

 

(2021-02-26 ~ 2021-03-07까지)

주민등록증을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바꾸겠다는 법안

모든 정보는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개인정보등을 오남용할 우려가 큼.

반대합니다!

참고

빅브라더,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559&cid=40942&categoryId=3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