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행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1번)
😄악법!!절대반대!!~
==중복입법이고, 턱없이 높은 벌칙을 부과하자는 어이없는 법안이다.
이미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기 바란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인지??~
😄국민여러분*~
야당국회의원이 못막으면, 국민이 악법안을 적극적으로 막읍시다!!~
<<국회입법안에 의견등록이 소용없다는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국민의 의견을 쓰셔야 전달됩니다>>
12/12 오늘 마감은 20+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번 – 6번)
😡😡- 신·재생에너지 (7번 – 9번)
12/13 마감은 16개 입니다.
😡😡- 대기업 규제 (1번)
😡😡- 병역의무 기간의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 확대 (2번)
:
다음 링크에서 각 법안에 의견을 쓰세요.
(이 링크에서는 관심입법을 마감 날짜별로 매일 올립니다. 많이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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