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書 3권 THAAD, prophecies of the west and east - Main subject #1. 3-2b

본론 – 인구 과밀화 해결책

 

1장 서울, 경기권의 인구 과밀화 원인

 

사람이 자꾸 몰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번에는 그 요인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대학교, 관공서, 산업단지, 직장 등등.

 

제1편 명문 대학교

위 그림은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대학교들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이다. 

반면 아래는 출신 지역 대학별로 대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인원 구조를 표현한 그래프인데, 지방대는 보통 10명 중 4명만 대기업에 들어간다. 6명은 수도권 대학생이다.

제2편 본사 사무실, 산업단지가 서울 경기권에 집중

앞에 본론1, 2장 3편 위험분산이 안된 경제지도 단원에서 서울과 경기권에 압도적으로 사무실이 집중돼 있다. 즉 일반 직장을 다니려고 하면, 지방에 얼마 없는 회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서울에 올라와봐야 하는 구조가 한국 경제 구조이다.

 

게다가 왼쪽 도표를 보면, 아르바이트 조차도, 채용공고수 전국 상위 19위 까지 모두 서울이고, 20위에 부산이 하나 올라와 있다. 즉 일자리 숫자 자체부터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방에서는 1차산업에는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기 싫으면, 일할 곳이 없다고 한다.

 

 

제3편 서울에 몰린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많은 정부 기관이 옮겨졌다고 하지만, 사실 힘 있는 기관들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최고 권력인 청와대, 정부 3권의 행정부의 행정 자치부, 국회, 대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이 다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공무원들이 서울의 최고 통수권자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서울의 집을 팔지 않고 지방에 이사를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퇴근을 하던지, 평일에는 임대로 살다가 주말에는 본 집인 서울로 간다고 합니다. 즉 최고 의결기관들이 다 서울에 있으므로, 나머지 자잘한 관공서들을 지방으로 이전해도 인구 및 산업 분산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2장 해결책 제시

 

제1편 구체적 방안

앞서 말한 대학교, 산업 단지, 관공서 들을 지방으로 빼도록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로 시작하면, 반발과 거부감이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홍보를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 불균형으로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악화로 인구를 분산 시켜야 한다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균형적 발전과 향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 단지, 대학교, 관공서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다 빼야 한다고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수도 이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도의 세종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을 당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소유자, 서울 상권을 중심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파벌들이 대대적으로 당시의 한나라당을 지원했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취임 마지막에 인기를 잃었을 때,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른 요인도 몇 있었지만, 한국 중산층이상의 경제계층들이 부동산 문제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여론과 논설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책을 확실하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주택 소유로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도한 징벌적 누진세율을 붙여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값 상승을 기대하며, 서울에 산업단지를 묶어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대값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정부의 모든 중앙 관공서를 포함해서, 청와대,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최고층의 정부 기관들을 전국에 골고루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이전을 유도해야 합니다. 산업단지가 쉬운 이유는, 한국 공장들이 임대료와 인건비, 수입 국가 규제 회피를 위해서, 공장을 쉽게 옮겨 다닙니다. 과거에는 중국으로, 현재는 동남아로 옮기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아시아 또는 아프리카로 옮길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국, 영화사, 대/중견/중소 기업들은 본사를 강남에서 땅값이 싼 지방으로 옮기는 추세가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을 수도권을 넘어서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수도권을 규제하고 이전책을 장려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적극 유치하도록 지원도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학교 설립을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모두 지방에 골고루 분산시키도록 정책을 이끌어서, 서울에 대학교를 남겨 놓지 말고 전부 지방으로 빼버려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학교를 지방으로 빼는 게 쉬운 이유는, 대기업들은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대학교 출신들을 더 선호합니다. 심지어 대학교를 사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울이 메리트가 줄어들면, 그 현상은 가속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