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의 식민지로 전락하다

김정은 절대존엄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자를 무조건 감옥에 보낸다면 정부여당 스스로 현 정권이 바라는 통일은 절대존엄,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이 존재하는 공산통일임을 自認하는 것이 된다. 

 이법을 통과시키면 “그래 맞다, 우리는 종북좌파다. 어쩔래”라며 민주당 스스로 종북좌파임을 自認하는 것이 된다. 

https://youtu.be/tJRZpQ9sCtM

법을가지고 아무렇게나 문죄앙 맘대로 유리하게 요랫다 조랫다!

펀글..

<이재수 사령관 투신과 윤석열>
박찬주씨는 김무성 마포포럼 입장이다.(신원식포함)
박찬주 충남도당 위원장은 박대통령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탄핵 당했고, 윤석열은 잘지킨다며 끌어안고 지켜야 한단다.

이재수사령관 수첩에 쓰인 윤석열을 보면, 현재 멀쩡히 활동중인 군출신은 변절자란걸 알 수 있다.
참군인들은 돌아가셨거나 해외에 망명, 또는 조용히 물러나 계신다.

[이동복 칼럼] 故 이재수 사령관의 미공개수첩
- http://naver.me/5qt4Jnsi

그들은 나를 수갑을 채운채로 포토라인에 세웠다.
후레쉬가 번쩍이며 여기저기서 지금 심경이 어떻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준비했던건 아니었지만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상관이 진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 그런 심정이다'고 대답한것 같다.

포토라인 주변을 에워싼 기자들이 모두 나의 수갑찬 손목을 보고 있는것 같았다.
얼핏 젊은 나이또래의 여자기자도 여럿보였다.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가 다가와 무언의 암시를 준다.
왜 이 고생을 하느냐는 투다.

김관진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만 하면 모든게 풀릴것이라는 회유를 여러번 받은터라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다.

나는 영장담당판사를 모른다.
그렇기에 구속은 당연히 받아들일 참이었다.

사법부가 법조항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타겟에 맞추어 법조항의 확대해석으로 꿰맞추는 판결을 수차례 보아왔기에 담당 판사 또한 그렇게 구속판결을 내린데도 하등 이상할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각은 의외였다.
이언학판사라고 했다.

일단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일이 끝난건 아니었다.

이 일로 인해 2명의 부하가 구속된 상태이고 김관진선배님이 관련되어 있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바도 없지만 지금까지 받아온 조사 행태로 볼 때 무사할 수는 없다.
나의 아들과 친구 박지만까지 압수수색한 저들이 나를 가만히 놔줄것 같지는 않다.

끝내는 나를 발판 삼아 김장관을 구속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천재인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동안 윤석열 지검장도 몇 차례 와서 거들었다.

그의 태도는 안하무인격이었다.
나보다 몇 살 아래로 알고 있었는데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 반말투였다.

한참 어린 천재인검사한테 받는 수모도 수모려니와 이 사건을 직접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검사의 능글능글함은 나의 수모감에 기름을 끼어얹는 격이었다.

그런 저들이 나를 가만 두겠는가?

어디 두고 보자는듯 헤어지는 자리에서 수갑을 풀어주는 검사의 눈빛에 증오심까지 어려있어 보인다.
도대체 내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무언가 해야겠다.
차라리 죽는게 낫지 않을까?

나 혼자 짊어지고 가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손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가자.

설마 저들도 사람일진대 내가 유서로 남긴 부탁을 안들어주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며 이미 적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먼지떨이 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낸 최일선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반공을 국시로 삼아온 국가에서, 그것도 30여년을 군에서 생활해 온 내가 현 시국을 적화상태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것인가?

문재인, 임종석 ,조국, 이해찬같은 숱한 주동세력이 뇌리를 스친다.
접근성이 힘들다는 무력감 또한 온 몸을 훑는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선이 그어지자 내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인가에 집중했다.

윤석열이다.
그를 제거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죽자.

그와 밖에서 접촉할 구실은 충분하다.
천재인은 어리니 당신에게 직접 사석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김관진을 죽이는 이야기를 해줄터이니 밥한끼 먹자.

나오시라.

출세욕에 불타는 그의 눈길이 나의 의중을 뚫기에는 역부족일터.

문제는 총기구입이다.
내 마음을 알아줄 후배들이 있긴한데 나중에 그들이 당할 고초를 상상하니 난망하다.
이럴줄 알았더라면 전역할때 그냥 한자루쯤 가져오는거였는데 후회스럽다.

윤석열만 제거한데도 검찰의 마녀사냥을 조금은 완화시키고, 아니 어쩌면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정권의 적화통일이라는 최종목표를 알아채고 이 무모한 정권을 뒤엎을 기회를 마련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안타깝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사관생도의 신조가 오늘따라 유별스레 가슴을 후벼파는데도...

아,어떻게 하나,어떻게 하나.......

#문죄앙 왈!

법을가지고 아무렇게나 문죄앙 맘대로 유리하게 요랫다 조랫다!

이번엔 윤석열 피선거권 박탈법을  만들라! ㅎㅎ

'윤석열 "대선 나오지 마"···

최강욱, 사실상 ‘윤석열 출마방지법’ 발의..'

https://youtu.be/SYGBv_yzj28

트럼프의 부정선거 예측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우편투표 사기)를 미리 다 예견하고 있었다!

-----------------------

지난 8월 (선거 3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이 Fox 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우편투표는 사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투표용지를 뭉태기로 집어가서 같은 사람이 여러번 투표할 것이다. 우편투표로 선거사기를 치게될 거라는걸 아는 건 기본 상식이다. 조작된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이 번 대선은 어디서 더 조작이 많이 발생하나 대결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선거를 미리 다 예견하고 있었다.

https://www.newsweek.com/donald-trump-china-russia-grab-mail-ballots-1524512?amp=1

~~~~~~

(Spika Sue 페북 글(2020.12.8))

■미국 2020 대선 부정선거 증거들 모음

(링크 보세요)

https://t.co/iTgP5sRYAy

~~~

한미혈맹으로 올드맑시즘과 네오맑시즘을 이기자

             한미혈맹으로 올드맑시즘과 네오맑시즘을 이기자

                                          고 영 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1917년 볼세비키 혁명으로 레닌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한 국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 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수 천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이고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물들이기 위해서 각 민족의 독립을 지원하였고,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상당수가 레린의 자금을 받아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앞장을 섰습니다. 레닌의 지원을 받으면서 소련 영토 내에 들어와 있던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던 한인공산주의자들은 청산리대첩의 영웅이었던 김좌진 장군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총으로 쏘아 죽이고, 훗날 한반도로 들어와 ‘독립운동가’로 위장을 합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본과 싸웠던 사람들이 해방 후, 한반도에서 만든 것이 ‘남로당’ 이었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는 소련이 김성주로 하여금 위성국가인 북한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모택동은 국민당 장제스 부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결국 중국공산당이라는 ‘악의 축’을 만들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을 만들고 중국 대륙을 지배한 모택동, 북한지역을 장악한 김성주, 남한지역의 남로당세력들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16개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싸웠고 1950년 10월 26일에는 압록강에 태극기를 꽂았으나, 1950년 10월 19일부터 몰래 압록강을 넘어온 중공군 30만 명의 공격으로 유엔군은 장진호에 갇히게 되었고 중공군의 공격을 뚫고서 장진호에서 흥남부두까지 128km를 걸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유엔군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이 때, 우리는 중국공산당은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전 당시 처음 몇 개월은 북한군과 싸웠지만, 나머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북한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중공군과 유엔군이 싸운 것이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한국전이 끝날 때까지 연인원 300만명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은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 종교인 등을 엘리트층을 포섭하였고 절반은 식민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1988년 한국에서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자,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악의 축’이었던 소련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소련은 1991년 12월 26일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의 지원금에 의존해 연명하던 북한도 소련이 해체되자 1990년대 초반부터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해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남로당의 후신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계에 진출한 것은 물론 정권을 잡은 다음 죽어가던 북한에 막대한 양의 식량과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물품으로 힘을 차린 뒤, 북한 주민들을 죽이고 억압하였으며 남은 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내 공산주의자들은 낙태죄폐지, 동성애차별금지법 등의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9만 5000명, 하루 약3,000명 정도가 낙태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출생률이 0%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10년, 20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고 중국을 키웠습니다. 매년 5000억 달러 치가 넘는 중국산 물건을 사 주면서 중국공산당을 키웠는데, 미국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성장한 중국공산당은 미국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학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넘어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개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한 것들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중국공산당은 전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각종 무기들을 만들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기독교 기반의 헌법체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 기업인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리고 있으며 한국 정치에 매번 개입하여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중국공산당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공산당의 해체를 위해 공동전선을 펼쳐야 합니다. 소련에 이어 ‘악의 축’으로 성장한 중국공산당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모든 인류가 중국공산당의 감시와 횡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1923년 세계적인 석학이자 반공지도자였던 이승만 박사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우리는 이 죽음의 바이러스와 전례 없이 싸워야 한다. 반은 공산주의 나라요, 반은 민주주의 나라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지배하기 위해 침투한 중국공산당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하며,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은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중국공산당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힘을 합하여 ‘중국공산당’이라는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중국공산당(CCP)은 사탄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입니다. 인류가 지닌 보편적인 인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만이 거두어 갈 수가 있습니다만,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한국전 당시 북한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우리 국민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탈북자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감금하고 있습니다. 

또 신장위그루의 주민들, 티벳주민들, 몽골주민들, 홍콩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잡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죽여 장기매매를 하는 등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인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북한이라는 또 다른 사탄을 앞세워 핵무기로 전 인류를 위협하고 전세계적으로 테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사탄의 무리들을 지옥으로 보내 주소서!‘

중국공산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들을 잡아 가두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 주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내통하여 북한 주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복음전파를 위해서 ’이승만‘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나라입니다. 중국공산당 및 북한 김정은 정권과 연결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지옥으로 보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아멘 

북한 간첩이 회사 대표에게

🆘️😭세상에 이런일이 또 발생

북한 간첩이 회사 대표에게 불시 찾아와서 왈:

청와대 회의 내용을 매일매일 5분 이내로 김정은 주석궁과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다 듣고 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말, 대검회의(윤석열)내용을 민주당과 청와대에  실시간 전달된다.

대륙간 탄도탄 설계도를 줄건지 말건지 2일안에 대답해달라고 했다

간첩이 본인 휴대폰 번호, 명함까지 주면서 연락하라고 한다니?

아래 문갑식의 뉴스 끝까지 들어보면 소름끼쳐서 잠을 잘 수가있나? ! !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요지경이 되었나?

절대 혼자만 보지 말고 널리널리 퍼날라 주세요

이것이 애국 활동입니다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HHY2mPnLhNM

민주당의 악법 발의에 맞서자!

♡

찬성 2개

      12/10 마감 25개 모두 반대

10일 - 1.

[2105681] 국립대학법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O0V1T0Z2A3P1U1G4B0F4O4W4P9E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립대학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인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

(2) 각 국립대학 입학정원 외로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학자금을 무상지급

(3)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학교를 부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어리석은 법안이다. 세계의 명문 대학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구라도 좀 하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 총장 직선제?

(1-1).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대학 총장을 학생이 직선제로 뽑는지 말해 보기 바란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명문 대학이 많은 미국에 알아 보니, 그런 것도 있냐고 한다.

(1-2).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과 “선거사무의 위탁”까지 신설한다니 대학 총장 선출을 완전히 정치화 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인가?

(1-3). 대학 총장은, 길거리에서 어깨띠 두르고 명함 돌리면서, “찍어줍쇼!” 해서 표 구걸하는 국회의원과 다르다. 일단 표 구걸해서 당선만 되면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 하니, 신뢰도 같은 것은 상관없고, 안하무인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민주”를 앞세워 대학 교육까지 훼손시킬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2) 입학정원 외로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

(2-1). 입학정원 외로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포플리즘이고, 실력과 상관없는 사항으로 학생을 뽑아, 대학 졸업장을 난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2-2). 대학은 배움의 전당이고, 실력 위주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 한국은 지하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에서 있는 것은 인력자원이었고 실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교육제도가 있었기애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

(2-3).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실력은 완전히 뒷전이고,

(2-3-1).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2-3-2). 최근 8년간 7개 대학 수시 전형 보니, <민주화운동 자녀’ 119명 수시 합격했다>하고, 이를 두고, <“운동권 아빠가 무슨 벼슬인가” 민주화 대입 전형에 청춘들 분통>이라 한다.

(3) 입학정원 외로 일정비율 이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해서 학자금을 무상지급?
완전 포플리즘의 극치이다. 실력과 상관없어 뽑아서 공짜고 학교 다니게 해서 졸업장 주겠다는 것인가?

(3-1). 2019년 보도를 보면, <국가장학금, 올해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혜택>이라 한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도 있다. 더 이상 포플리즘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

(3-2).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부설학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지금은 있는 학교도 폐교해야 될 판에, 새로 학교 늘리게 생겼는가?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 ‘민주화운동 자녀’ 119명 수시 합격했다 (2020.10.2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0/27/S4TRKFPYRZD2RJMXJKIJORYZLQ/

* “운동권 아빠가 무슨 벼슬인가” 민주화 대입 전형에 청춘들 분통 (2020.10.28)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8/2OM3YFNDAVGHDBVKXYQFZUBIZE/

* 국가장학금, 올해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혜택 (2019-02-0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1255.html#csidx04b0e00b9b380edb681437cda6c4ef6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0일 - 2.

[210568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T0V1N1E1U9O1D5Z4R4X2G7V2U7D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진흥시키자는 것으로 몇가지 사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의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전문인력의 양성

(3) 창업 및 사업화 지원

(4)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

(5)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조성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발의된 2105666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 애매모호한 법안으로 기존의 법과 중복되고, 조직 확대만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재난”의 범위는 엄청 넓고, 다른 법들에서 관리하고 있다.

(2) 전문인력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이고,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의 학과라면 대학 전공의 절반은 해당할 것이다.

(3) 창업 지원?
창업은 다른 법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다.

(4) “재난안전산업협회” 설립?
불필요한 조직 확대라 하겠다. 재난의 범위가 좀 광범위 해야 말이지?

(5)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따로 지정·조성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 하겠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5-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

(5-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5-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

 (참고:
* [210566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1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U0Q1B1S2F3W1P7G1E6H4W1H5M5F6

--
*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
[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
[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10일 - 3.

[210568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0Q1M1F1N9Q1X5G4O5J2K4Q3M5D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여러 법에서 영상정보처리, 또는 CCTV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고, 불법촬영에 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법을 만들면, 기존의 법조항들은 없앨 것인지 의문이다.

(2) 아무리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한다는 법을 만들어도 카메라가 중국산이면, 그 정보가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라는 기사를 보면, 해안감시 CCTV도 중국산이라 하는데,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중국산 아닐 것이라는 보장 있는가?

(참고:
* '스파이 위험' 경고등 켜진 中 부품, 한국군 통신장비와 내무반까지 침투 [웨펀] (2020.10.10)
https://weekly.donga.com/3/all/11/2204564/1

10일 - 4.

[21058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R0O1G1M1T3B1T6T2C5W3I6E0F1D5
== 이 법안은

(1)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본 법에서 청년도 18세 부터 한다.

(2)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3) 청년단체 지원

(4) “청년친화도시” 조성

== 다음이 의문이다.

(1)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에 따라 고등학생이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2) “청년친화도시”를 조성?

(2-1).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발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이 사회인데, 청년만 따로 가서 살 것인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지 의문이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2-2). “청년친화도시”라 해서 특정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세금이 남아 돌아서 걱정인가?

(2-3).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설명은 왜 법안에 일언반구도 없는가?
법률안원문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법안을 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써야 한다.

(3)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민간에서 해도 되는 일을 왜 국가에서 함?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4) 청년단체를 지원한다고라?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하겠다. 단체는 만든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두기 바란다.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4-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4-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4-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5)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0일 - 5.

[21056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0J1U1O0X5F1D5K2L7H0T9S1M5B4
== 이 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1)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2)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 본 법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0일 - 6.

[2105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0H1I1R0Z2G1Y4Y1U7Q0Q0A6S4S0
== 이 법안은 사전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하고, 투표시간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하는 판에 무엇을 믿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사전투표소를 더 많이 설치한다고라?

(2) 투표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사전투표일도 있으므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중앙선관위, 관외 사전투표함 전용 CCTV 설치 거부 (2019.10.07)
http://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6185

10일 - 7.

[210588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L0V1I1S0X2G1D4M1V8G4U6R0T3V8
== 이 법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또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봉사활동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아니고,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를 설치?

*     *     *

8번 – 10번.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지구당을 부활.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여 “지역당”이라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법안들(2102848 법안 등)이 발의된 적 있는데, 2102848 법안에 따르면,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었는지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

(참고:
* [210284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0M0L8X1D0P1V4K5H6P5S1I4J7X7

10일 - 8.

[21058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0C1V1O0Z2C1D4A1T9V4N9V6W5A4

10일 - 9.

[21058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0U1A1Z0O2X1Q4A2O0X3F5X5K2O3

10일 - 10.

[21058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G0T1G1A0Q2I1M4F2D1O4H7S5J8O7

10일 - 11.

[21058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Y0P1Y1P2W7K1W7I5D8X0O7Q2R3T3
== 이 법안은 디지털금융 혁신이라 한다.

(1)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

(2)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

(3)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은행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이체업을 하면서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

(4)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5)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6)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

(7)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한 조항도 있지만, 의문점도 많다.

(1)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
후불결제업무는 신용카드와 연결시켜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후불결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이용자 보호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이용자 실수까지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 아닌지 다시 보기 바란다.

(4) 한국은행이 결제기관?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중금융기관의 결제는 시중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로 해야지, 한국은행이 결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국고를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5)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해서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0일 - 12.

[210579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Q0Z1K1M2Q7E1B0W1Q4W0C4O5U1Z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것은 무슨 농담인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의 기억을 더듬어서 징계하겠다는 것인가?

(2)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 보다 징계시효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확인하기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자체가 적법하다 할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3) 더불어민주당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을 더욱 처벌하자는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3-1). 그런데 막상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라는 사건이나 생기니, 참으로 의아하다.

(3-2). 어디 그 뿐인가? 가정폭력도 한몫 한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니었나?

(3-3).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감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사무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은 기록이 나오고, 가요와 찬송가 파일을 받은 기록도 수천 건 나왔다 한다.

(3-4). 페북에 ‘야동’ 올렸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있다.

(3-5). “너나 잘하세요”
최근에,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적용하면 될 것 같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2020.10.2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2/2020102290064.html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 민주평통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국감서 황당 적발 (2020.10.11)
https://news.joins.com/article/23889963

* 페북에 ‘야동’ 올렸다가...민주당 국회의원 “실수였다” (2020.09.06)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09/06/SFXQYG2AKFGHNLOXCV6Y7HZPXY/

*     *     *

13번 – 14번. 정부 발의의 학교 관련 법  

10일 - 13.

[21058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L0G1M1B2D7F1U6D0F5I1Y3H1R4X6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1)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2)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

(3)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4)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을 쓰다가 만 것 같다. 법률안원문을 보면 개정하는 사항이 많은데, 설명은 몇 가지 밖에 없다. 법안은 무엇을 왜 개정하는지 확실하게 써야 한다.

(1)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
이러나 저러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 봐야 할 것을 시험 안보고 이런 저런 특혜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뭐, “경력경쟁채용”? “특별채용”이 더 솔직하다 하겠다.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이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3) 겸임의 범위를 확대
교욱공무원이 다른 교육공무원직을 겸임할 수 있게 한다는데, 어떤 경우인지 의문이다.

(4) “연대보증” 삭제
법률안원문을 보면, “연대보증” 조항들을 삭제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안 원문에는 그런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다.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5) 자기개발
현행으로는 10년 이상 근무라야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4-1). 왜 법안 원문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문이다. 법안 쓰다가 만 것을 입법예고 한 것인가?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4-2).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왜 대통령령에 위임하라는 것인가? 본 법안은 정부 발의인데, 행정부에서 마음껏 하겠다는 것인가? 타당하다고 하기 힘들다.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10일 - 14.

[21058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Q0Q1J1U2S7Y1C5E5C9U5F5W0Q2R2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1) 사립학교의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2) 자기개발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으로 불임·난임 관련 휴직이 가능한데 왜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자기개발
현행으로는 10년 이상 근무라야 하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2-1). 왜 법안 원문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문이다. 법안 쓰다가 만 것을 입법예고 한 것인가?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2-2).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왜 대통령령에 위임하라는 것인가? 본 법안은 정부 발의인데, 행정부에서 마음껏 하겠다는 것인가? 타당하다고 하기 힘들다.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 빼앗다 (2019.11.0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8/2019110800250.html

10일 - 15.

[210568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W0R1U1J2C0R1V7Q0M0Q3T2T2H6F6
== 이 법안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한다.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포장폐기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2) 괜히 전문기관에 검사받게 하느라 가격만 더 비싸지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기관을 위한 법안인지도 의문이다.

10일 - 16.

[210587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0K1R1Z3D0S1S1I2H5L3O6B5J6Q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종이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전자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누가 그 내용을 바꾸면 큰 일이다.

10일 - 17.

[21058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0U1K1I1M8E0L9Z2L2N1M1B8T4M2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회의원 숫자가 좀 많아야지? 숫자를 먼저 줄이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2) 국회입법조사처를 이용하기 바란다.
300명 국회의원이 각자 자료를 요구하면 중복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행정력 낭비이다.

10일 - 18.

[210584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Y0B1H1W0L4G1Q1S0K0Z5L4D0B4S9
== 이 법안은 정부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철밥통”으로 만들기 위함인가?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     *     *

19번 – 21번. 과태료, 벌금

10일 - 19.

[2105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M2I0B1F1U2P7P1K4F5J0T4A8U6H1S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 과태료 신설
- 과태료 상향: 50만원 → 300만원
- 벌칙 신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과태료 신설과 상향 등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0일 - 20.

[210583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0O1R1N0V4W1T0B5T9J2M0I7E6S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등급하는 것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0일 - 21.

[210583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0N1S1P0B4E1G0C5G7A1C1J1I4Q2
== 이 법안은 운행기록장치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운행기록장치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것을 거부했다고 과태료를 100만원씩이나 부과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인지 의문이다. 과태료 상향과 신설이 워낙 많다 보니,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0일 - 22.

[21058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0S1B1U2T7T1W4Z2P1V4O9F1G6X0
== 이 법안은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

== 다음이 의문이다.

(1) 저상버스가 편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느라 저상버스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2) 지금 같은 불경기에 굳이 저상버스를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10일 - 23.

[21058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0N1F1C2A7W1V1T1P3Q5V1L5W0G1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기 바란다.

10일 - 24.

[210585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S0I1X1B1E8I1Q5H1K7I3X6X6Z6J9
== 이 법안은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지는 타당해도 문구가 헷갈릴 수 있다.

(1)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정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늦은 날로 하라는 것인지?

(2) 따라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으면 철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10일 - 25.

[21058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R0O1Y1N2F7W1J1Z1V1I2F5N9T3L1
== 이 법안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동안에는 탁상공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12/1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다음 2개 법안들은 최근 중국에서 고위인사와 언론들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부 중국 연예인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발의했다 함.

10일ㅡ1.

[21058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S0S1S1G2O7X1B1V3C3L1Y2R9Z1G7
== 이 법안은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첨가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0일ㅡ2.

[210580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0I1Q1X2F7A1Q1T2Q1N3N6T1A1Y3
== 이 법안은

(1)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첨가한다.

(2)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

(3)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

●문재인정부사건관련자및비밀발설자17명,사망자명단

●문재인정부사건관련자및비밀발설자17명,사망자명단
 
2017.9.21.
 임인식 죽음.
17.10.30.
정치호변호사.
17.11.6
변창훈 검사
18.7.28
노회찬 국회의원.
18.12.5.
환경기술원 조씨.
18.12.7
기무사령관 이재수.
19.1.6.
국정원 직원.
19.5.25.
조진래 부지사.
19.7.16.
정두언(전)국회의원.
19.11.29.
조국펀드참고인.
19.12.1.
청와대 별동대원.
20.6.7.
위안부 쉼터소장 
20.7.10.
박원순 서울시장.
20.9.21.
해수부 이대준피살
20.11.11.
윤미향사건 판사.
20.12.3.
이낙연측근이경호
20.12.4.
손혜원 동생.

☆해설
https://m.youtube.com/watch?v=yOcES0JcVAI

#사람죽이는것쉽다

#추정:자살가장살해
1)심장마비로죽인다
2)투신으로가장.
3)목매는방법가장

#추론:노희찬은투신했으나,피가나지않았다고한다.죽인후,던져서그렇다

#추론:박원순시장목매자살?아닌것으로본다.급소쳐,기절시킨후,매단것같다.

●사람죽이는것30초면충분하다.

#추론하다.
600만딸러민주당에치명적,똥물이었다

노무현,자살이아닌,살해로본다
집단은노무현사상으로각색,정치적으로성공했다고본다

●박원순도,노무현케이스로본다

한반도를 중국속국으로 만드는 민주당

이것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어찌그리 문빨에게 끌려갑니까??

정말 이대로가면

우린중공속국 되고

맙니다! 왜 끌려가

도 들고일어날줄도

모릅니까?? 대학

교수들,대학생들은

대체 뭔생각인가?

우리나라 이런수준

일줄정말 몰랐구나

긴급 제언을 올립니다.

지금 포항남부선거관리위원회앞에 와있습니다.

본인은 경북동부권 공명선거지원단 국자연 활동을 하면서 검찰에 기소가되었던 임종운입니다.

부재자가 아니라면 선거일에 투표하자라는 홍보 일인시위 + 5박6일선관위24시감시 + 개표참관인으로 활동 최근에는  차량시위에 동참 + 지금은 급변사태와 북한해방 긴급재난지원 교회재건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항들이 있어서 함께 의논하며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1. 현재 언론 정치계 기업 땅 선관위 등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여 중국공산당에 나라 전체를 넘기는 과정에있습니다.

길목 좋은 식당 기업 땅을 중국놈들이 모조리 사들이고 건물을 짓고 점령을 하고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카카오톡 다음 홈플러스 다이소 탈원전 태양광발전 화웨이장비의 lg통신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부산에 철강공장 등  전국의 부동산 건설 등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남북한전체를 중국의 속국화가 초스피드로 진행  중입니다.

2. 지금 주한미국철수가 현실화되고있습니다. 이는 반미 종중 종북 주사파가 입법 사법 행정 전반을 장악하여 심지어 군에 화웨이장비로 미군을 감시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군최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를  정찰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3. 우리가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남북한 전체가 중국에 속국이될 것입니다. 이는 미군철수 후 베트남에서 1000만명의 보트피플 1000만명이 살해되었던 것이 김정은이가 말했듯이 남한의 2000만을 청소하고 남한의 2500만 북한의 2000만을 중심으로 공산적화통일을 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배신하겠다는 그 결과는 처절한 죽음 고통 뿐이다. 아니면 개돼지 짐승처럼 살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재자확인이 안되는 자는 사전투표를 못하게하고 선거일에  투표하는 입법을 추진합시다.

그리고 우한폐렴 ccp virus백신을  중국산으로 강제투여하겠다는   사악한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검증된 미국산 백신을 구입 자발적 선택적 백신을 투여하도록 입법 서명을 추진했으면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있으신 분들께서 앞장서 주셨으면합니다

010  2924  9181 임종운드림

『12월5일(토) 대전국자연 차량블랙시위 』

[Web발신]
『12월5일(토) 대전국자연 차량블랙시위 』

이번 주도 지난 주와 동일한 코스로 차량시위를 진행합니다.
좌파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차량시위에 동참합시다.

*주제 : 4.15 총선 원천무효
*일시 : 2020. 12. 5. 토. 오후 1시~6시 (오후 1시30분 집결, 2시 출발)

★집결지
월드컵경기장 제1문과 노은농수산시장 제1문 도로변
(시위용품 수령)

★중간 집결지 : 한밭운동장과 한밭체육관 사이 주차장

★행진경로
*1코스
월드컵경기장- 한밭대교- 농수산오거리(대덕구청방향)우회전- 한남오거리-대전역네거리 우회전- 목척교- 중앙로네거리- 대흥동네거리- 한밭운동장

*2코스
한밭운동장(3시50분 출발)- 부사오거리- 보문산공원오거리- 테미삼거리-서대전네거리- 용문역네거리- 롯데백화점 앞- 탄방지하차도- 갈마지하차도 옆길-은하수네거리(갤러리아백화점)- 시청역네거리- 문정네거리(세이브존)- 가람네거리 좌회전- 둔산홈플러스 앞- 보라매공원(샘머리공원 앞, 시위용품 반납)

우리가 이긴다!
아자! 아자! 화이팅!!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010-5405-5854

후원 : 농협
301-0276-7636-41

사랑제일교회 실상

사랑제일교회에 폭행과 살인행위를 가한 용역들의실체를  진실알립니다

JTBC는  오히려 성도들을  깡패로 만들버린  악마방송같은 언론이 되었습니다

동영상끝까지 보시고  거짓언론의 속지마시고 진실을 보시고 

 함께 나라위해 종교탄압의 정부에 

반기를 듭시다

https://youtu.be/AzgHuHYyF8E

CNN선거조작회의 녹취록 공개!

CNN선거조작회의 녹취록 공개!

미국의 주류 언론이 조작과 사기의 주체라는 놀라운 사실 확인!

한국의 주류언론은 왜 미국 주류 언론의 사기조작에 동조하는 것일까?

미국의 11.3선거부정이 밝혀지면 한국의 4.15부정선거의 진상도 따라서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인가?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2aY8gVofbho

공병호TV

CNN의 민낯/완전히 막장...

https://youtu.be/Uj0o1ME5a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