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제검증을 반대하며 연수을 소송에 구리시 장비를 검증하라는 선관위와 대법원에 묻는다.
1. 외국인이 공정하다며 중국인들에게 개표를 시킨 선관위가 왜 국제 검증단의 감정엔 극구 반대하는가?
2. 국제 검증단에게 맡기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볼리비아 대선 때 국제 감정단의 조사 비용이 5억 원이었는데 국내 감정단의 감정 비용이 무려 10억 원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시간? 5월에 시작했으면 벌써 끝나고도 남았다.
3. 연수구 비례대표 투표지 검증을 요구했을 때 선관위와 법원은 연수구갑의 투표용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개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었다. 그랬던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는 연수을구 개표에 쓰인 것 말고 구리시에 보관된 것들을 사용하라면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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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오늘 중앙선관위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돼있던 투표지 분류기를 여섯 달 넘게 그 장비를 감시하던 시민단체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비호 아래 반출했다. 이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자유민주 시민단체의 희생적인 감시와 요구를 백일 하에 묵살한 만행이다.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단은 연수구을 지역구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연수구을 개표에 사용된 개표기에 대한 포렌식 검증을 일관되게 요구해왔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연수구 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에 보관 중인 개표기를 검증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으며 대법원은 이에 편승해왔다.
대법원은 동료인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관위를 위해, 또 부장 판사들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점 때문에 피고들과 한 편인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도 대선 부정선거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양심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결국 역사에 남을 재판을 위한 극고의 고민을 통해 정의와 부정을 판가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어떤가?
최종 재판의 판결로 독재정권에 당당하게 맞서던 대법원 재판관들의 기개는 어디로 갔는가?
정권의 입맛대로 임명된 이른바 대법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결과는 무엇인가? 대법관에게 2천만 원짜리 국가 예산을 따려면 국회의원들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는 사정을 하라는 입법부의 조롱에, 사법부가 행정부라는 지칭까지 받는 치욕의 사법부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어둡고 암울한 시절 부모들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판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하며 자식을 판사가 되라며 교욱을 시켰다. 그런 교육 속에서도 극히 제한된 최고의 인재만이 판사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
내 부모님도 그러하셨다. 평생 판사가 못돼 돌아가신 아버님께 죄스럽던 내가 판사들에게 외친다. 지금 그대들의 모습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자식이 됐으면 하고 바랐던 모습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판사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세상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쪼개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 데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무게에 비해 절대 가볍지 않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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