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광운대 사회복지 – 부동산 과밀 서론

지역 사회 복지론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동산 과밀

 

201601092 장희진

 

서론 - 글을 쓴 동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필자가 서울 거리를 돌아다녀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어디를 돌아다녀도, 쓰레기 썩는 악취와 자동차 매연 냄새가 모두 안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서울에 인구과밀화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너무 다닥다닥 지어놔서 쓰레기를 제대로 모아놓을 만한 공터도 없고, 자동차를 주차할 곳도 별로 없다.

 

내가 사는 노원구 월계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 전체의 문제라서 이 글을 올린다.

 

 

 

본론 – 인구 과밀화의 문제

 

1장 쾌적하지 않은 환경

 

제1편 악취

서울은 거리 곳곳 마다 쓰레기가 넘쳐나며, 쓰레기를 따로 모아두는 곳이 없어서 악취가 거리 곳곳에서 난다. 서울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특별히 어느 한 지역이랄 것 없이 다수의 지방이 뉴스기사에 떴다.

제2편 교통난과 주차난

서울 어느 곳에 가던지, 자동차를 주차할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재래시장 같은 데를 갈 수 가 없다. 그래서 재래 시장의 상권도 무너지고, 계속 백화점만 잘되는 상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된다. 또한 주택가는 주차할 곳이 부족해서, 이웃끼리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게 가끔 뉴스에 나기도 한다. 길은 항상 막혀 있다.

2장 전국 경제권의 불균형

제1편 서울의 부동산 상승에 따른 경제난

금리 하락으로 전세는 더 이상 구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집값도 천정부지로 뛴 것을 반영하여, 월세도 상당히 올랐다. 더 이상 서울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지방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래봐야 경기도 권으로 탈출이다.

 

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 이란 현상이 발생해서, 상권과 마을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원조 상인, 예술가, 지역주민들이 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고 쫓겨난다. 그 지역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 정체성이 사라지고, 다시 유동인구가 줄어들며 상권이 죽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과거에 신촌이 그랬다. 70~80년대 사이에 신촌이 상당히 문화적 거리였는데, 90년대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2000년대에는 완전히 쓰레기 술집만 넘쳐나서 연세대 앞길과 현대 백화점 근처 빼고는 갈 곳이 없어서 홍익대 앞 거리로 몰려들었다. 홍익대 거리도 2000년대에 호황을 누리다가,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서 별로 특색이 없어지고 소비물품도 비싸져서 주 고객이었던 10~30대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진다.

꼭 특색 뿐만 아니라, 임대료의 반영으로 파는 물건값이 비싸니까 젊은 애들이 돌아다니기 힘든 동네로 바뀌는 것이다. 예전 신촌과 홍익대의 전성기 시절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놀이문화와 제품들이 싼 가격에 나와서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짐을 이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영업의 지출 대부분이 임대료이다.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서울 전지역의 물가가 대폭 오르게 돼있다. 서울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6% 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살인적이다. 심지어 지나친 임대료로 인해서 서울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

제2편 지방자치 단체간 격차

 도표를 보면, 서울시는 집값의 상승으로 지자체들이 큰 세수입을 얻었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서울과 경기권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상급 대학교 진학과 직장을 찾아서 서울과 경기권으로 사람들이 자꾸 몰린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 경기 밖의 지자체들 중에 파산 직전의 지자체들이 꽤 많다.

제3편 위험분산이 안된 경제지도

왼편에 있는 도표는 통계청에서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분산된 인구수를 보여주는데, 오른편 파란색이 수도권에 사는 인구로서 한국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한다. 빨간색은 경상도 27%, 녹색은 전라와 충청으로 21%이다.

오른편에 있는 지도는 국토연구원 산업입지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산업단지 현황도이다. 자세히 보면 서울, 경기, 충청권과 경남권에 산업단지가 몰려있다.

 

북핵 대치 문제에서 봤을 때, 제2차 한국 전쟁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데, 지도에서 보듯이, 서울은 휴전선에 거의 붙어있다시피한 가까운 위치라서, 미사일이 아닌 단순한 방사포와 장사정포로도 얼마든지 서울 전지역이 타격이 가능하다. 구형 장거리 포는 패트리어트, 사드 미사일로 잡아낼 수 없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제히 구형 포를 연발로 다 쏘아대면, 서울 전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한국인의 반이 사라지고, 한국 경제의 반 가량이 사라져서 바로 항복하게 된다.

한편 일본이 지진이 잦게 나는데, 일본이 침몰하면 그 충격파로 쓰나미와 한국의 남동부는 침몰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와 인구를 균등히 전국에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