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秋·尹갈등에 ‘검찰개악’…文개혁 실체는 권력장악”

 “秋·尹갈등에 ‘검찰개악’…文개혁 실체는 권력장악”

 ‘원조’ 검찰개혁론자 6人이 말하는 검찰개혁


● “증권범죄합수단 해체, ‘권력형 범죄 수사 말라’는 메시지” 

(김경율 회계사·前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秋·尹 갈등, 어떻게 끝나도 법치주의 후퇴”

(김성룡 교수·前대검 검찰개혁위원)

● “공수처는 ‘정권 친위 수사대’” 

(김종민 변호사·前대검 검찰개혁위원) 

● “‘조국식 개혁’, 알맹이 없이 경찰 요구만 들어줘” 

(양홍석 변호사·前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與, 정보경찰 활동 침묵, 檢판사정보 수집 은 위법?…이중 잣대 화나”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尹, 위법한 징계에 승복 안 돼…법리 다퉈 법치주의 솔선수범해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306947/1 

정치프로그램의 과도한 포장에 속아 저런것들에게 나라를 넘긴 국민들이 감당할 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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