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안에서도, 종교활동을 금지시키다!
여기서는 종교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이 됐다면, 당연히 그 종교단체에게 경영과 운영의 자율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신문기자는 종교단체는 돈만 내고 봉사활동만 하라고 의무만 지우고, 운영의 자율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권리없는 의무만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돈 한푼 대준 적도 없는 일개기자가 재단에게 그렇게 강압할 권리가 있는지요?
[중부일보, 사회복지관, 전 직원 모아놓고 종교의식]
인천지역 종교계 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관들이 시설 내부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인천지역 군·구와 일부 복지관 등에 따르면 일부 종교계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들이 매주 또는 매월 열리는 복지관 직원 조회 등을 이용해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인천 남구의 한 주민은 최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 법인과 관련된 종교 의식을 치른 것을 문제 삼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복지관은 두차례 걸쳐 월간 조회 중 종교 의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천 연수구 모 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오전 복지관 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교 의식을 치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종교계 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 대부분 사회복지관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이 정치활동이나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종교 의식이나 정치행사는 물론 같은 목적의 대관도 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관에서 종교 의식이 치러지는 자체가 문제인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운영자를 찾기 어려운 사회복지관을 종교계가 맡으면서 행정관청들이 관련 규정 적용에 저자세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사회복지관은 주민 보호나 재가복지 등 종합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라며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복지관이 특정 종교 의식 등 중립성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종자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
종자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뒷배경을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자연이 꼬투리를 잡고 제소하는 것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접수하고 국가 공권력으로 바로 규제조치에 들어갑니다.
[국민일보, "종자연 연구용역 취소 못하는 이유 불교에 있다" 주장 나와]
[미션라이프]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연구용역을 취소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불교계의 반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종자연은 학내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교계는 “불교의 기독교 사찰”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13일 익명을 요청한 인권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일보가 수차례 종자연의 종교편향성을 문제제기 한 이후 인권위 관계자들이 최근 연구용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시간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종자연의 연구용역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취소불가의 배경은 연구용역을 취소할 경우 불교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하고 기독교계의 공격까지 받으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릴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바에야 차라리 현상황을 유지하면서 연구를 절대 편파적으로 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자는 입장을 내놓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이 문제로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을 추구해야 할 인권위에게 있어 이 사건은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홍보담당자는 “지난 11일 개최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자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독교계의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알겠으며, 연구과제가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받고 검토·관리 하겠다”면서 “이미 종자연이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9월 예정된 중간보고에도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종교편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종자연이 기독교를 공격했던 불교단체가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인권위가 최소한 용역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유감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추후 알려진 보도내용을 고려해도 인권위의 입장은 연구기관 선정과정에 100%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 전용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를 가장한 불교단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꼴이 됐다”고 분노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불교단체가 인권위 연구용역을 앞세워 기독교를 사찰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반드시 연구용역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을 역임한 박종순 목사는 “한국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힘쓸 수 있는 연합체가 없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한기총이든 NCCK든 여러 단체들이 모여 설명도 듣고 대책도 논의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