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땅투기

@윗물이 맑지않은데 아랫물이 맑을까?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온나라가 벌집쑤셔놓은듯 난리치고있다.

참여연대 및 민변 소속 변호사가 폭로한 지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신속한 검찰 수사착수는 커녕 총리실 및 국토교통부 등 700여 명의 셀프 합동조사단을 꾸려 엄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일주일만의 1차 조사결과는 13명 외에 고작 7명 추가에 그치는 등 정부발표에 대해 앙천대소할 지경이다.

극기야 LH 간부의 자살 사건이 터지니까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의 표명에 이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땅투기는 왜일어나는 걸까?

땅은 제한된 자원으로서 사놓으면 언제가는 돈이 되기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한 일일랑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일변도의 24차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뒤늦게 2.4 대책이라고 25차 부동산 대책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게 이른 것이다.

그것도 정권 말기 1년을 남겨두고 2025년 목표 80여 만 채를 LH주도로 70%인 60여 만 채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현실성이 없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좌파 사이비 도시계획 및 

환경론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도 하고있었다는 것을 주시해야한다.

평균 년봉이 1억원에 달하는 신의 직장 LH 직원이 신도시 개발의 정보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땅투기에 앞장서고있는 것은 한 건만 하고 튀면 평생을 먹고살 수 있다는 구조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권사 직원은 주식투자를 하지못하도록 제도화하듯이 LH 직원은 땅투기를 하지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하지못한 것도 문제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LH 직원이 사내 개발정보를 빼내 땅투기를 하도록 방치한 것은 어떤 이유도 댈 수 없는 것이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허위 농지경영계

획서를 작성

맹지 농지를 쪼개기로 사들여 보상이 많은 희귀 수종 

왕버들을 빼곡히 심어놓고 기다리고있었다니 기절초풍할 일이다.

문재인은 양산 사저 부지를 마련하면서 11년간 농사를 

지었다면서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근 농지 수백평을 함께 사들여 금년 1월에 양산시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야당 

의원 등의 공격에 대해 문재인은 페북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올린 글에 댓글이 1만9000개나 달렸다고 한다.

문재인 딸 문다혜는 구기동 다가구를 팔면서 팔기전  남편으로부터 양도를 받았다가 팔아 양도세를 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있고,

또한 문다혜 가족은 태국으로 이민간 상태에서 양평동 다가구를 사들여 1년 9개월만에 팔아 1억 4천만원을 벌여드렸다는 것이다.

김정숙 동생인 문재인 처남은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11억에 사들여

LH에 58억원에 팔아  

물경 47억원을 

벌었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부터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땅투기해놓고

비판받으니까 오히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이번에  땅투기한 LH 직원 등도 분명히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법무지원실장 이형규>